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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prod642
- 2020년 12월 18일
- 2분 분량
TBT 무역기술장벽,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레포트
TBT 무역기술장벽,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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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목 차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용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표준(Standard)-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사용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적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절차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무역기술장벽 (TBT) 중요성
무역기술장벽 (TBT) 의 유형
무역기술장벽 (TBT) 의 사례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1. 기술장벽은 현실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모든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가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상 교역대상이 되는 대부분 제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3. 기술장벽은 제품의 품질, 특성 등 최종적인 상태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공정 및 제조방법과도 관련되어 있다.
4. 기술장벽은 주로 기술규격 등 제품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근거가 과학적(객관적)으로 명확하여
일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WTO TBT 협정상 표준과 같은 임의적인 기술규제는 강제적인 요건으로서
기술규정 등과는 다릴 그러한 규제에 따르지 않아도 제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6. 기술규제는 실제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국가 간 세나 수량제한 등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파악하거나 국가 간
비교하는 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7. 무역상 기술 장벽은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증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서도 기인하며, 점차 무역상 기술 장벽으로서 적합성평가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8. 기술규제는 상당 기간 그 수준이 고정되어 있으며 점차 완화 또는
철폐되고 있는 전통적인 관세장벽 및 수량제한 등과는 달리 기술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여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기술규제가 개정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2. 표준화와 무역상 기술장벽
본격적인 국제표준화의 시작은 1875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18개국이 미터법에 의해 각국의 계량단위를 통일하기 위한 국제도량형국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후 전기단위와 전기표준 등 전기기술분야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1908년 발족되고 1947년 공업표준화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설립됨으로써 국제표준화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안전 및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제품규격이 활발하게 제정도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정보통신분야의 규격 제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제품과 관련된
규격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에 관한 규격도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표준화는 제품의 생산 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제품의 안정성 확보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해왔다. 국제표준화는 가국의 필요에 의해
설정된 국가 간 표준의 일치와 조 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방지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국내연구`
한국표준협회(2004)- 표준 및 관련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자료,
주요국 표준화 관련제도와 함께 WTO와 TBT 간략 소개
혀현회 외(1998)- 주요국 표준화제도와 정책, 국제표준화활동,
기업의 표준화 실태에 함께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김한수(2003) -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표준화정책과
동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
손찬현(1991)-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 기술장벽과 관련된 주요제도,
UR에서의 논의동향, 전망과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모색
Ahn(2001)- WTO의 TBT협정과 SPS 협정의 적용영역, 특징 등을
중심으로 두 규범에 대하 비교분석.
박노형(2002)- 상품표시부착과 관련한 가국의 제도 및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국외연구`
Deardorff and Stern(1997)
Maskus, Wilson and Otsuki(2000)
OECD(2002)와 OECD(2004)
Whilson(2001)
3.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1) 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2) 기술규제의 주요요소
3) WTO TBT 협정의 주요내용
4) 무역상 기술 장벽의 주요 유형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2.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국내 인식의 확산
3. 다자 및 양자 간 대응능력 강화
4. 우리의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3.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5.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6. 현황파악, 지표 개발 등 기초연구
7. 주요 교역대상국과
[문서정보]
문서분량 : 18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TBT 무역기술장벽,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파일이름 : TBT 무역기술장벽,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ppt
키워드 : TBT,무역기술장벽,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swot,stp,p,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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