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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목차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Ⅰ. 청소년비행의 개념

Ⅱ. 청소년비행의 이론

1. 사회구조와 문화

1) 아노미이론

2) 하위문화이론

(1)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2) 클라워드와 올린의 기회구조이론

(3)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이론

2. 사회적 행위와 과정

1) 차등적 접촉이론

2) 사회통제이론

(1) 마차와 사이크스의 중화이론

(2)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3.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1) 낙인이론

2) 비판범죄론

4. 피해자 중심 이론

참고문헌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I. 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문제의 대표적인 청소년비행의 개념은 그 범위가 넓어 다소 모호

하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차적인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를 규정할 때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부가 고려되기는 하나, 범죄는 보통 행위자

보다는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목차

*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Ⅰ. 청소년비행의 개념

Ⅱ. 청소년비행의 이론

1. 사회구조와 문화

1) 아노미이론

2) 하위문화이론

(1)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2) 클라워드와 올린의 기회구조이론

(3)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이론

2. 사회적 행위와 과정

1) 차등적 접촉이론

2) 사회통제이론

(1) 마차와 사이크스의 중화이론

(2)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3.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1) 낙인이론

2) 비판범죄론

4. 피해자 중심 이론

* 참고문헌

*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I. 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문제의 대표적인 청소년비행의 개념은 그 범위가 넓어 다소 모호

하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차적인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를 규정할 때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부가 고려되기는 하나, 범죄는 보통 행위자

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반면에 청소년비행은 일단 행위자를 중

심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누가 청소년인가에 대한 논의가 개념규정의 출발

이 된다. 최근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에 대

한 연령규정은 매우 상대적이다. 여러 논란 끝에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중심으로 한 논란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청소년

비행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법적인 개념으로서 소년범

죄와 청소년비행은 어떻게 다른가도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중 ? 고등학

생들의 가벼운 음주나 흡연은 청소년비행일 수는 있으나 소년범죄는 아니

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은 심각한 청소년범죄와 음주나 흡연과 같은 사소한

비행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법적인 개념인 소년범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

범죄의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

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환언하면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연령층이 형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며, 이들이 행한 범죄행

위는 소년범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에서는 형벌법령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더 나아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

의 성벽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기 경우에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측

법소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연령인 14세 미만이기 때

문에 소년범죄자로 규정되지 않으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법령에 해당

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지칭하

는 말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여러 가지 성벽과 환경에 의해 판단되

는 것이다. 즉 범죄라고 할 만큼 심각한 일탈행동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

황으로 볼 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행동 역시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성인이 했을 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 범죄로 규정되지 않

으나, 청소년이 했을 때에는 바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

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지위비행(Status offense)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사소한 싸움,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 등은 범죄라

고 볼 정도로 심각한 일탈행동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한 행위자가 청

소년이기 매문에 일탈행동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와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인 심각한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요

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을 청소년비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

II. 청소년비행의 이론

청소년비행의 이론은 여타의 일탈행동론 ? 범죄사회학 이론과 대부분 중

첩되고 있다. 적지 않은 일탈행동 이론의 주된 설명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 청소년

비행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일반적인 일탈행동 이론

을 살펴본 후 청소년비행과의 연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탈 및 범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지 않다. 중세까

지만 해도 일탈자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거의 없었으며, 범죄 및 일탈에 관

한 설명 역시 전무하였다. 베카리아의 고전학파와 롬부로소를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학파로부터 출발한 일탈이론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본격적인 학문

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심되는 이론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발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아노미이론과 하위문화이론과 같이 사회구

조와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나 문화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인

간은 규범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죄 역시 사회적

행위라는 미시적인 입장에서 그 행위의 과정에 관심을 두거나 행위를 규제

하는 통제기제에 관심을 둔 이론으로서 사회통제이론과 차등적 접촉이론을

들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낙인이론과 비판범죄론은 그 관점

을 달리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에 대한 이해 없이 범죄와 일탈을 이해

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법이란 불평등한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그들의 기

득권을 유지 ?존속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

지막 네 번째 입장은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한 범죄피해 이론

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이 주로 가해자 중심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가해자 중

심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려는 시도로서 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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