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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 이전 행정 사례, 기관, 영향,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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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 이전 행정 사례, 기관, 영향,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세종시 정부이전이 대두된 배경

2. 세종시 정부이전의 주요기관들 및 기관들 현황

3. 세종시 정부이전이 끼치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4. 시사점

들어가며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맹헌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정부는 2005년 10월 12부4처2청 49개 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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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 이전 행정 사례, 기관, 영향,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세종시 정부이전이 대두된 배경

2. 세종시 정부이전의 주요기관들 및 기관들 현황

3. 세종시 정부이전이 끼치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4. 시사점

들어가며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맹헌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정부는 2005년 10월 12부4처2청 49개 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줄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돼 이전 기관이 조정됐다.

우선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1차로 이전되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이후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이전된다.

다음해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이전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등 6개 부처는 원안대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은 밝혔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공사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정부측은 입찰, 계약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사 공사 진행률은 3단계 공사 1단계 1구역 공사만 24% 가량 진행된 상황인데, 앞으로 경제부처가 입주하는 1단계 2구역 공사는 근시일내 발주하고 2~3단계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청사 완공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일단 세종시 이전 계획은 대상지역 부지매입과 조성에 4000억원, 청사건립 1조2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이 마무리되면 총 1만440여명의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맹형규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원래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공기를 줄여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기관을 차질 없이 세종시에 입주시키겠다고 말했다.

1. 세종시 정부이전이 대두된 배경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에도 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정부, 한나라당의 입장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의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원안 찬성론(친박연대, 야당, 충청권인사, 개혁?진보 연합전선)이 서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일단락되었던 세종시 문제가 이처럼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부터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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