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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범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연예인의 참여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 폭력은 그 실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문제점 또한 심각한 수준임.

가정폭력에 대한 법의 개입

가정 폭력에 대한 문제를 가정 내의 일로만 볼 것인지, 법적 개입이 필요한 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

가정폭력범죄의 유형과 실태조사

가정폭력관련법의 개입여부와 문제점 논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목적 -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실태 - 법의 존재여부조차 인식이 불명확하고 처벌에 있어 많은 문제점 야기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관한 인식

가정범죄에 대한 인식

남성

여성

배우자학대

배우자에게 행하는 정신적신체적, 성적폭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를 의미

이 사진의

손은 여자를

때린 남자의

손임

배우자학대의 실태와 원인

구타에 의한 피해

여성 35.5%이 구타를 경험

가정폭력 신고 후 폭력 중단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17.9%로 조사

원인

직업적 스트레스, 술, 가정폭력의 피해자

배우자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구타, 강제적강압적 성행위, 가학적 강간

정서적 학대

무시, 위협, 욕설, 비난, 외도, 감금

경제적 학대

돈벌이 강요, 배우자의 과다지출 및 적은 생활비경제적 지배

배우자 학대 사례

가정폭력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낀 40대 여성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 경찰의 소홀한 대처로 인해 남편에게 살해

배우자 학대 사례

지난 20여 년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잦은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

부부싸움 끝에 흉기로 남편을 살해

또 다른 여성은 13년간 장애아를

키우면서 온갖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수면제를 먹여 남편을 살해

살인까지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가정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행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배우자 학대 사례

이혼 후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아내와 쫒아다니는 남편

이혼 후에도 집에 들어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고 부인의 옷을 다 찢어놓고 자물쇠까지 교체해 버릴 정도 ` 법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내를 짓밟는 남편의 모습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아동 학대의 실태와 원인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은 40% , 신고 되는 건 1% 미만. 우리나라 부모들 72%가훈육을 목적으로 체벌, 조사대상 부모의 97%가 체벌이 자녀 훈육에 효과적이라고 답함

원인

부모의 심리적 문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아동 학대의 유형

유형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 언어적정신적, 심리학적 학대라고도 함

성적학대

태만, 방임, 유기

아동 학대의 사례

편부 밑에서 상습적인 구타를 당하는 초등학생 형제

아동 학대의 사례

[다섯 살 구걸 인생]

아동 학대의 사례

아버지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하는 14살 아이

아동 학대의 사례

[거대한 13살]

13살, 체중이 무려 150Kg에 육박한다는 한 소년..

비만도 학대다! 비만아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아동 학대의 사례

방치된 이혼가정에서 이혼의 후유증으로 품행장애를 겪고 있는 8살 아이

길가, 놀이터, 놀이방 등에

놓아두고 잠적해 버려 아동

상담소에 의뢰되는 기아들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필요 : (아동)학대와 체벌,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

세분화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전문기관 설치와 긴급전화의 홍보 필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지원서비스가 필요

모호한 법률상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명확해져야 함

노인 학대

부양의무를 진 가족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

실태와 원인

고령화 사회와 함께 핵가족화가 더불어 진행되며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서 주로가해자는 아들이고 여성노인이 피해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

노인 학대의 경우 신체적학대보다 언어정서적 학대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

원인

자식들의 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노인들의 신체정신장애와 스트레스가복합적으로 작용

노인학대의 가해자별 유형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

[문서정보]

문서분량 : 37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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