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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발전방안, 패러다임, 시각, 우리나라(한국) 가족정책 현황과 문제점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발전방안, 패러다임, 시각, 우리나라(한국) 가족정책 현황과 문제점

목차

가족정책

Ⅰ. 가족정책의 개념

1. Kamerman과 Kahn의 정의

2. Gauthier의 정의

3. 가족정책의 개념 정의

Ⅱ. 가족정책의 패러다임과 시각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2. 가족정책의 시각

1) 명시적 가족정책

2) 정부개입에 대한 입장

Ⅲ.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

2. 한국 가족정책의 문제

3. 가족복지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한계점에 대한 비판

4.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Ⅳ.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성평등 지향

3. 일, 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 방향

가족정책

I.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가족정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족정책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1) Kamerman과 Kahn의 정의

Kamerman과 Kahn(1978)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가족정책이라고 보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1)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2)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가족정책, (3) 사회정책의 선정 및 평가 기준으로 시행되는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으로 분류한다.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이란 가족과 관련하적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분야의 정책인데, 그 목표는 대가족, 건강한 아동, 자녀양육비 경감, 남녀평등 등이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은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당, 탁아정책 등이고, 가족법도 이 에 해당한다.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은 사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가족이나 가족 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노동력이나 군 병력 공급을 위해 출산 장려를 하는 아동수당과 같은 인구정책, 노년 취업자 제거를 위한 연금정책,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탁아정책과 같은 노동시장정책, 의료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home-help service) 같은 보건의료정책 등이 있다.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은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 및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 범주로 사용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정책 연구자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Kamerman과 Kahn(1978)은 이러한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 정책과묵시적 정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자는 가족을 위한목표를 의도적으로 세운 정책으로서 입양서비스 정책, 탁아정책, 가족계획 등이 그 예다. 후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족에 영향을 준 정책으로서 조세정책, 주택정책 등이 그 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다른 말로하면 가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면 모두 가족정책이라고 할 만큼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에 대해 Wilensky(1985)는 "모든 것은 곧 아무것도 아니다(Everything is nothing)."라고 하면서 가족정책이라고 명명되는 정책이 없다면 가족정책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Kamerman과 Kahn 그리고 Wilensky는 모두 가족정책의 개념에 정부가 가족복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Gauthier의 정의

Gauthier(1996)는 가족정책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협의의 가족정책에 속하는 가족정책의 영역에는 가족의 소득유지,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등을 포함시켰고, 광의의 가족정책에는 가족법,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공공정책을 포함시켰다.

3) 가족정책의 개념 정의

여기에서는 가족정책을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재해서 다를 경우 가족구성원이 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을 다루는 정책은 그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제반 정책은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외에도 고용정책, 조세정책, 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가족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가족 성원의 안정과 복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가족정책의 구성요소 -

가족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1) 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사항(가족의 기능과 구조와 역할, 가족의 복지, 평등, 형평 등), (2) 목표에 대한 수단(소득이전, 고용, 세제, 가족법, 사회적 서비스, 건강보호, 주택, 교육, 인구조절 등), (3) 가족 전체와 관련된 대상인구(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다.

II. 가족정책의 패러다임과 시각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가족정책은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정책 중 하나로, 가족정책의 대상 측면과 내용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에서 살면서 가족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모든 정책은 가족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예를 들어, 노인의 문제를 가족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나타난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정책이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책에서 가족에 관한 정책을 뽑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즉, (1) 국가는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담당하리라고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2) 첫 번째 영역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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