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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한국행정에서 공익

한국행정의 공익

I. 서론

공익단체, 공익광고 등등 우리는 공익이라는 단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보았을 것이다. 적어도 광고만 보더라도 공익광고협의회라는 단어는 계속 듣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공익이란 단어를 정치인이나 정부관료 입에서 나오는 공익을 수호하니 실현하니 하는 말 속에서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가 무수히 공익이란 말을 들어온 것만큼 공익은 행정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이는 한국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같이 중요한 공익이 무엇인지, 한국행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한국행정이 따르는 공익이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II. 본론

1. 공익

한국의 행정의 공익에 대해 논하기 앞서, 일단 공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한국행정의 공익에 관한 자료에서도 공익에 대한 이야기, 그중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해서 많이 나와 공익에 대해 먼저 짚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기...한국행정의 공익

I. 서론

공익단체, 공익광고 등등 우리는 공익이라는 단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보았을 것이다. 적어도 광고만 보더라도 공익광고협의회라는 단어는 계속 듣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공익이란 단어를 정치인이나 정부관료 입에서 나오는 공익을 수호하니 실현하니 하는 말 속에서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가 무수히 공익이란 말을 들어온 것만큼 공익은 행정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이는 한국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같이 중요한 공익이 무엇인지, 한국행정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한국행정이 따르는 공익이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II. 본론

1. 공익

한국의 행정의 공익에 대해 논하기 앞서, 일단 공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한국행정의 공익에 관한 자료에서도 공익에 대한 이야기, 그중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해서 많이 나와 공익에 대해 먼저 짚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공익은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다. 또한 공익은 행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가치이자 본질적 가치이다. 경영, 즉 사행정에 있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공행정, 정부행정에서는 궁극적 목표가 공익이다. 이 같은 공익에 대한 이론들은 과연 사회 공동체의 이익으로서의 공익이 사익과 별도의 실체로서 존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사회가 개인과 별도로 존재하느냐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크게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눠진다.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별도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공익이론이다. 따라서 집합주의나 사회주의적이며, 사회공동의 가치를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한다. 국가의 모든 행위는 공익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보며, 개개인도 공익의 범위 안에서 사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간의 개념 혼돈이나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며, 정책결정은 단일인이나 소수인이 결정한다고 본다. 즉 실체설적 공익이론은 규범설적 이론이며, 도덕성과 규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공동체로서의 집합적 가치를 부각시켰다는 면에서 이론적 특성이 있다. 하지만 실체설은 반민주적 성격을 띠고 엘리트주의적인 이론이므로 행정 독재의 사고와 직결된다. 그리고 대단히 주관적?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조작적 개념화가 곤란하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차를 무시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과정설은 공익이 다원적이고 다양한 이익이 정치과정을 거쳐 타협되고 조정된 결과로서 산출된다고 본다. 개인의 이익과 별도인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공익은 개개인의 이익의 합계이다. 따라서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적 입장의 실체설과 대조되며 개인주의적인 민주적 공익이론이다. 또한 공익이 다양한 이익집단의 민주적?정치적 참여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한 공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공익은 필연적으로 복수성, 다원성을 보유한다고 설명한다. 즉 과정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쟁하고 대립되는 이익집단 간에 타협과 이해관계의 조정의 결과로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 정책의 내용이 공익이기 때문에 결국 정책결정과정 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인의 역할이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공익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라는 경험적(經驗的) 공익관을 취한다. 과정설의 입장은 개인주의?자유주의적인 민주사회의 공익관을 반영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개인들이 각자 이익을 추구할 때 공익도 극대화된다는 주장으로서,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들이 효과를 얻을 때에 비로소 공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과정설적인 견해는 형평성의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는 중대한 약점이 있다. 그리고 이기적인 개개인의 이익이 정치과정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바뀌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기계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과정설은 사회의 가장 많은 다수가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의 합계가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면 공익도 극대화된다는 공리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기 어려운 개개인 이익, 잠재적 이익, 소규모 조직의 이익 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도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단순한 합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익과 사익의 본질적 차이 또는 양자의 구별이 곤란하며, 아울러 공익으로서의 규범성과 도덕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한국행정의 공익

1) 한국의 공익이론

여러 행정학자들의 공익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지만 거의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이념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정설을 취하며, 집권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는 실체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던 100% 실체설을 따르거나 과정설을 따르지 않는다. 제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상의 이익과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을 절충, 혼합하여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이념이 선진민주국처럼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해방직후는 거의 집합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지금도 지난 50여 년간 정치, 교육, 경제의 발전과 선진민주국과의 많은 교류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구현되어가고 있지만 집합주의는 아직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보다는 과정설의 비중이 크고 선진민주국보다는 실체설의 비중이 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를 더더욱 입각해가니 과정설의 비중이 늘어가 전체국가와 선진민주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위치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의 집합, 전체라고 단위상의 문제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내집단에 대한 집합성만 강해 1차 집단, 나아가 민족, 국민으로서의 집합성만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1차 집단, 민족, 국민에서 멈추지 말고 인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옛 선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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