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 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 Down NA

경제학에 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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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 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

경제학에 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

경제학에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

1. 역선택의 개념

역선택(adverse selection)도 도덕적 해이와 같이 정보비대칭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 때문에 일어나지만 역선택은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 또는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선택이라는 용어도 도덕적 해이와 같이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경제학자들이 이 용어를 차용하여 적용범위를 일반적인 경제현상으로 넓혔다.

보험에서의 역선택이란 소비자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사고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비대칭이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며, 보험가입자는 자기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를 가진자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보를 못가진자이다. 정보를 가진자인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위험도에 비하여 보험료가 싸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가 비싸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정보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하여 차별 없이 보험가입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고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정도에 비하여 보험료가 높으므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사고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정도에 비하여 보험료가 낮으므로 보험가입을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사람들이 주로 보험을 선택하고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사람들은 보험을 기피한다. 그러므로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역선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의 유형을 모를 때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보험에 가입한 후에 달라지는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데 비하여 역선택은 보험가입 전에 정해진 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선택인지 도덕적 해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볼보(Volvo) 승용차가 승용차 중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볼보는 충돌사고시에 다른 회사의 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신호위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고위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보가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것을 역선택으로 해석하면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볼보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즉 원래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볼보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로 해석하면 안전한 볼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 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이론이 절대적 진실이라기 보다는 두 해석이 각각 진실의 일부를 설명하는 상호 보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에 예로 드는 역선택 문제들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역선택이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따라서 사회전체의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선택이 일어나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며 좋은 유형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쁜 유형만 시장에 남게된다. 즉, 역선택의 결과는 사회에 유익한 상품과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회에 폐를 끼치는 상품과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선택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2. 여러 가지 역선택의 예

역선택의 고전적인 예는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다. 과거에 금화가 유통되었을 때의 일이다. 금화의 가치는 금화 자체의 금의 가치와 같았다. 금을 형체가 일정하지 않은 덩어리 상태로 유통시키지 않고 금화로 만든 것은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무게를 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즉, 거래비용을 줄여 화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케 할 목적으로 금화를 주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줄로 금화의 둘레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씩 갈아서 떨어지는 금가루를 챙기는 것이다. 금화를 갈아낸 사람은 금화가 정량미달이라는 것을 알지만 금화를 거래대금으로 받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즉,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씩 갈아내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았으나 날이 갈수록 금화를 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어떤 금화는 눈에 띄게 크기가 작아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기가 정상적인 금화(良貨)는 가급적 쓰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작은 금화(惡貨)를 먼저 썼다. 그래서 시장에는 정량미달인 악화만 유통되고 양화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크기가 작아진 금화는 액면가격은 변치 않아도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을 사회에 안겨주었다. 이 경우에도 역선택의 전형적인 결과인 시장축소와 나쁜 것만 시장에 남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뜻밖에도 물리학의 대천재 뉴턴(Isaac Newton)이었다. 뉴턴은 말년에 영국 조폐국장을 지냈는데, 총명한 그는 금화의 둘레에 톱니무늬를 넣도록 했다. 돈을 갈면 톱니가 뭉그러져 정량미달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톱니무늬는 금화가 없어진 현대에도 동전에 남아 있는데, 맹인들이 동전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역선택을 최초로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한 경제학자는 애컬로프(George A. Akerlof)로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였다. 중고차는 겉모양 보다 성능에 따라 그 가치가 더 크게 좌우된다.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오래 그 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차의 성능을 잘 알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한 그 차의 성능을 잘 알기 어렵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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