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제도 레포트 QN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레포트

문서.zip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본 자료는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사회문제

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조건을 평준화하여 학교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그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공, 사립 고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고사에 의해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 및 2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市)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희망학교에 임의 지원하게 하고, 선발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하고” 또 특기자전형의 경우 “특기자는 선발고사 합격자 중 체육특기자만 인정하되,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한다. 인문고교는 학군내 선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실업고교는 학교별로 전형하고”,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학교별로 전기에 선발하는 전국의 특수목적고교(삼육, 성심, 중앙, 국악, 서울예술, 체육, 철도, 부산해양고등학교)에 임의 지원할 수 있고, 특수목적고교 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출신 시, 도별로 후기 고교에 추첨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평준화 시행 당시에 제시된 정책 목표와 그 추진 과정을 검토해 보면 평준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31조 제1항), 평생에 걸쳐 학습하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교육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생의 외적조건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준화는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이에 따라 근세 이전의 선발제도는 주로 귀속요인에 의해 특정한 학생을 선발·교육함으로써 가문과 지위, 신분과 같은 사회적 계급구조를 영속화하는 보증선발방식이 대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근세 이후 선발제도는 시험이라는 경쟁기제를 통해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경쟁선발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이 경쟁선발 방식도 그 선발기준인 지적 능력이 부모의 직업, 가문, 재정적 능력과 같은 배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증선발방식을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경쟁적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평준화는 그러한 신분이나 시험에 의한 보증적·경쟁적 선발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차별 없는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는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파일이름 : 고등학교 평준화제도.hwp

키워드 : 고등학교,평준화제도

자료No(pk) : 1615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