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재정운영구조 및 수취제도와 농민생활 Up UT

고려시대의 재정운영구조 및 수취제도와 농민생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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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재정운영구조 및 수취제도와 농민생활

고려시대 재정운영구조의 성격과 부세의 종류, 수취단위와 수취과정 및 고려 농민의 삶과 재생산구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1 장 재정운영구조의 성격

1. 재정운영구조의 성립

2. 재정운영구조의 성격

제 2 장 부세의 수취구조

1. 부세의 수취단위와 수취과정

2. 부세의 종류

3. 부세 수취구조의 변동

제 3장 농민의 생활

1. 농민의 부담

2. 농민의 삶과 재생산구조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고려시기의 호부는 호구와 토지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삼사는 호부가 파악한 재정원을 바탕으로 하여 부세를 걷어서 쓰는 일 즉 재정운영을 주관하였다. 이 두 관청은 거의 동격의 관청으로서 서로 직능이 다른 고려시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최고의 관청이었다.

그런데 고려시기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삼사외에도 어사대(御史臺)가 그 출납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고려사』 백관지에는 어사대의 직임을 “시정을 논집(論執)하고, 풍속을 교정하며,규찰,탄핵하는 것“ 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규찰의 대상에는 백관들의 근태를 감찰하고 비위·불법을 탄핵하는 것 뿐아니라, 전곡의 출납도 포함되고 있는 셈이다. 어사대나 어사대의 관원이 전곡의 출납에 관여한 예는 『고려사』를 통하여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성종 12년 2월 상평창(常平倉)의 설치와 관련하여 확보된 창곡을 서울의 경우 경시서(京市署)에서 조적(　　)하고 대부시(大府寺)와 사헌대(司憲臺)에서 공동으로 그 출납을 관장하도록 하고있으며, 서경의 경우는 분사(分司) 사헌대에서 상평창의 창곡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사대가 구체적으로 창곡의 출납에 관여한 기록이다. 또한 『조선경국전』에서도 전곡의 출납·회계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삼사·사헌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여말선초에도 사헌부가 전곡의 출납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려시기에는 호부·삼사·어사대가 각각의 직능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운영에 관여하였다. 즉 호부는 호구와 토지라는 국가의 재정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을, 삼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부세를 걷어서 쓰는 일 즉 전곡 출납을 관장하였고, 어사대는 그러한 재정운영을 규찰하는 일을 하였다.

2. 재정운영구조의 성격

고려시기 재정운영구조는 수취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수취구조가 국가운영에 필요한 것을 민으로부터 걷는 구조라면, 재정운영구조는 그것을 쓰는 구조였다. 고려시기의 재정운영구조는 국가가 국가의 주요 지출항목을 설정하고, 그 지출을 담당한 관청에 국가가 파악한 재정원을 할당하면, 각 관청은 국가로부터 할당된 재정원을 독자적으로 수취하여 각각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재정운영구조의 성격은 국가의 주요 재정항목을 담당한 관청들의 재정구조의 이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고려시기 주요 재정항목에 대하여는 조선초 정도전이 지은 『조선경국전』 부전 총서의 내용이 참고된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주요 재정항목을 상공(上供)·국용·녹봉·군자(軍資)·의창(義倉)·혜민(惠民)·전약(典藥)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창·혜민·전약은 넓은 의미의 구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고려시기에도 대체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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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고려시대의 재정운영구조 및 수취제도와 농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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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고려시대의,재정운영구조,및,수취제도와,농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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