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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목차

[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Ⅰ.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Ⅱ. 과시주의적 행태의 유형

1. 목적과 수단의 전도

2. 짧은 안목의 생색내기

3. 번문욕례와 업무량 과다

4. 지위과시

5. 무리한 세력팽창

6. 과시사업

Ⅲ. 과시주의적 행태의 폐해

Ⅳ.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2. 행정체제 내적 요인

[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1)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과시주의(誇示主義)는 필요나 능력 이상으로 실속 없는 일을 해서 부작용과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과시주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형식주의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형식주의(formalism)는 외형과 내실이 크게 다르고 규범과 그 실천이 현저히 괴리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말과 실천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관행에 붙여...

[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목차

[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Ⅰ.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Ⅱ. 과시주의적 행태의 유형

1. 목적과 수단의 전도

2. 짧은 안목의 생색내기

3. 번문욕례와 업무량 과다

4. 지위과시

5. 무리한 세력팽창

6. 과시사업

Ⅲ. 과시주의적 행태의 폐해

Ⅳ.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2. 행정체제 내적 요인

[공직윤리]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1)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과시주의(誇示主義)는 필요나 능력 이상으로 실속 없는 일을 해서 부작용과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과시주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형식주의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형식주의(formalism)는 외형과 내실이 크게 다르고 규범과 그 실천이 현저히 괴리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말과 실천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관행에 붙여진 이름이다.

(2) 과시주의적 행태의 유형

심한 형식주의적 행정문화 속에서 빚어지는 행정적 과시의 예는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요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과 수단의 전도

과시주의의 대표적인 양태는 내실보다 형식과 외양을 중시하고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시하는 행태이다. 외양이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본래적인 목적을 희생시키거나 손상시키면서 겉치레에 치중하는 것이다.

2) 짧은 안목의 생색내기

정책 실패를 자초하는 결정과정의 과오와 졸속은 과시주의에 뿌리를 둔 경우가 많다. 짧은 안목으로 성과를 과시하려는 조급증은 정책의 조령모개를 결과한다. 자주 고치는 것 자체를 과시주의자들은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안목이 짧고, 복잡하게 읽힌 전체적 연관성을 존중하지 않고 외형적 성과만을 급히 달성하려 할 때, 무계획한 일, 뒤에 감당 못할 일,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일을 저지르게 된다. 목전의 생색내기에 급급한 일들을 하고 국민의 이목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정책적 `깜짝쇼`들을 서슴지 않는다.

3) 번문욕례와 업무량 과다

과시주의에서 비롯된 번문욕례와 업무량 과다가 있다.

일한 외형을 꾸미고 책임을 면하려는 공문서와 문서처리가 많다. 상급기관행세하느라고 불필요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하급기관의 보고공문을 요구하는 예도 많다.

어떤 기관장의, 또는 어떤 상관의 과시욕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을 위한 일`이 적지 않다.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들 때문에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과부하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

4) 지위과시

오도된 지위관념과 맞물려 있는 과시주의적 낭비도 많다. 경직화된 지위체제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조장하고 지위 과시욕의 무절제한 추구를 조장한다.

지위는 조직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순기능적 수단이라야 하는데, 지위 과시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위를 목적시하여 조직 안에 여러 가지 폐단을 빚는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 직무 자체의 본래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직무수행은 소홀히 하면서 그 부수물인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 행정봉사에 색야 할 자원을 체면유지비로 탕진하는 것, 조직으로부터 지위만을 빌리기로 작심하고 조직의 규칙을 어지럽히는 것 등이 지위를 목적시할 때의 폐단이다.

지위상징인 물건 또는 시설의 정당하지 못한 또는 무절제한 분배도 지위과시적 병폐라 할 수 있다.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에서 격에 맞지 않는 사치와 낭비를 하는 일이 많다.

5) 무리한 세력팽창

행정기관 간의 관할 다들과 무리한 세력평창, 그리고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의 상당부분 책임이 과시주의에 있다.

자기 부서를 돋보이기 위해 앞뒤를 안가리고 경쟁하는 일, 기관 간의 협조를 거부하는 일, 자원을 중복하여 낭비하는 일 등은 개별적 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의 총체적 능률을 크게 손상하는 자해행위이다.

6) 과시사업

국가가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정부의, 또는 정부주도의 사업을 과시사업(誇示事業: prestige project)이라 한다. 정책입안자들의 과시주의적 행태는 지나친 과시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크게 한다.

(3) 과시주의적 행태의 폐해

(가) 위신실추와 불신초래

과시주의는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신을 조장한다. 눈가림으로 위신과 지위를 높이려는 과시적 행태는 결국 역효과를 내어 위신과 지위를 떨어뜨린다. 과시한다는 것은 겉모양과 속사정을 괴리시킨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

(나) 낭비와 목표왜곡

과시에는 낭비가 따른다. 분수에 맞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겉치레를 위해 자원을 쓰는 것은 낭비이다. 한쪽에서의 낭비는 다른 쪽에서의 궁핍을 수반한다. 이것은 행정목표의 왜곡을 초래하며 조직의 통합을 저해하고 총체적 능률을 저하시킨다.

실적과 능력에 따른 지위체제에 걸맞지 않는 과다한 지위상징을 누리는 경우 그것은 낭비일 뿐 아니라 지위부조화로 인한 병폐까지 심화시킨다.

(다) 공직의 타락

과시주의는 공직의 타락을 유도한다. 공직기강의 문란과 제도화된 부패는 과시주의적 행동과 상승 작용한다.

(라) 공직자들의 자기실현 방해

행정의 과시주의는 공직자들이 직무의 보람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려는 동기를 끈어 놓는다. 공직자들을 불행한사익추구자로 전락시킨다. 그들을 눈치만 살피는 정신적 노예로 전락시킨다.

(4)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행정의 과시주의 문화는 고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가) 졸속주의적 외화내빈적 사회문화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졸속주의 문화와 외화내빈의 문화는 행정적 과시주의에 투사되어 있다.

졸속주의 문화는 오랜 뿌리를 가진 것이며 근래의 격동하는 변화물결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오랜 역사를 통해 겪은 국가적 변란과 혼란에 기인한 조급함과 성급함은 거의 우리의 체질처럼 되어 있다. 이른바 피난민 심리는 임기응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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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공직윤리 자료 공직의 병리 - 과시주의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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