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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과 역사교육

과거청산과 역사교육에 대한 글입니다. 교육철학사텀페이퍼과거청산

Ⅰ. 차 례

Ⅱ. 서 문

Ⅲ. 친일파를 청산해야하는 이유

A 친일파 득세는 왜 나쁜가?

(1) 친일파 득세는 정의(正義)에 어긋난다

(2) 친일파 세상. 그것은 민족정기와 민족적 양심을 모독한다

(3)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웃음거리로 만든 친일세력의 득세

B 친일파가 득세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가?

(1) 정치계와 관료계의 친일파 득세의 문제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정경유착의 모순

(3) 친일파가 판치는 교육계와 종교계

(4) 사회 문화면의 친일세

Ⅳ.친일파가 주장하는 대표적 논리와 문제

(1) 친일파 아닌 사람 누가 있느냐, 전 민족이 친일파이다.

(2)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서 협력했고, 생활 때문에 살기 위해서 협력했다.

(3) 능력 있는 인재를 처벌하면 당시의 난국을 누가 수습하느냐.

(4)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졌다.

Ⅴ.ꡐ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의

Ⅵ. 결론

Ⅶ. 참조 및 인용 문헌

Ⅴ.ꡐ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친일반민행위자의 실제적 확인과 이의 구체성은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업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확고한 인지적 영역의 확보와 구체화의 절대적인 필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이의 구체적인 과업화가 진행 중인데 그게 바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한 운동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의 중도 실종된 반민법안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법의 실효 대상 주체가 보다 보편타당한 영역으로 확대된 것에 비해 직접적 실효實效의 제한성을 감안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종래의 지속적인 ꡐ친일반민자 규명ꡑ의 관련 저술 운동과 ꡐ친일인명사전ꡑ 편찬사업 전개를 통해서 더욱 신빙성 있게 증명해 주고 있다.

法-政-多의 관계는 필연적이며 상보적이어야 이상적인 구조라 할 수 있지만 편중화에 따른 영향은 집단이기의 팽배 혹은 와해의 극단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이에 반해서 민족주의적 과업성이라 하는 내용을 고찰한다면, 과업의 설정에 있어서 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두꺼운 이해 계층(혹은 이익 계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찍이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한 튤민 박사가 언급했듯이 <민족적 과업에 있어 그 방향성 자체를 확보하는 건

작업이라 할 필요조차 없다>처럼 이미 설정 단계부터 지대한 계층의 편성과 함께 메이저리티즘의 포화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업성은 객관성을 기피한다. 사회적 보상과 이의 유지를 통해 재계층화를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처럼(튤민, 1996) 본자 역시 이 또한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 지목한다. 특별안 제정 추진 자체의 순기능과 의도성은 과연 그의 고귀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해 있는가. 또한 동시에

사회적 피드백 feedback 을 통한 조직의 재활성 :계층화 축약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앞서는 개념이 대상의 당위성을 포괄적으로 수용가능의 범주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면 본 법안 추진에

있어 그의 상위개념이 거시적 영역 내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어야 가능하다. 가히 민족적 과업 달성과 전환의 표본과업이라는 범주라면 이는 실정법상의 추진운동만

지속해도 가능하게 됨을 반증하는 격이 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즉 범국민적 제정 추진의 목소리에 비해서 지속적인 미시적 행동화로도 달성 가능하단 의미다. 그럼에도, 사회는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집단적

행동화를 통한 연대성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사회의 국지적 성향에서 더더욱 이의 당위성 혹은 포괄적 설득력 확보를 어렵게 유도하는 요인이라 보여진다. 이는 곧 실재적 요인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과

인식의 전환이 기저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과 같다. 순수히 진상규명에 대한 당위성을 논함에 있어 고하를 막론해서도 문제화와 행동화 시도에 큰 갈등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딜레마와 연관지어진다면 이는 반성적 과업을 뛰어넘을 폭발적 가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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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과거청산과 역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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