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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관리가격과 가격경직성, 인플레이션, 실업

[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관리가격과 가격경직성, 인플레이션, 실업

목차

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Ⅰ. 관리가격과 가격경직성

Ⅱ. 관리가격과 인플레이션

Ⅲ. 관리가격과 실업

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I. 관리가격과 가격경직성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아니고, 시장지배적인 기업의 관리에 의해 결정되어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는 통제적인 가격이다. 즉, 관리가격은 독점력을 가진 독과점기업에 의해 정해지는 독과점가격이다. 그러므로 독점력은 관리가격의 필수적 요인이며, 독점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관리가격설정은 불가능하다.

`관리가격`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민즈(G. Means)가 미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맨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민즈에 의하면 관리가격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정시킨 가격`이라고 하였다. 관리가격의 특성은 가격경직성, 즉 가격의 비신축성을...

[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관리가격과 가격경직성, 인플레이션, 실업

목차

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Ⅰ. 관리가격과 가격경직성

Ⅱ. 관리가격과 인플레이션

Ⅲ. 관리가격과 실업

관리가격과 거시경제의 성과

I. 관리가격과 가격경직성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아니고, 시장지배적인 기업의 관리에 의해 결정되어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는 통제적인 가격이다. 즉, 관리가격은 독점력을 가진 독과점기업에 의해 정해지는 독과점가격이다. 그러므로 독점력은 관리가격의 필수적 요인이며, 독점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관리가격설정은 불가능하다.

`관리가격`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민즈(G. Means)가 미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맨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민즈에 의하면 관리가격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정시킨 가격`이라고 하였다. 관리가격의 특성은 가격경직성, 즉 가격의 비신축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경직적인 관리가격이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산출량에 대한 가격의 비신측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된다.

- 가격경직성과 수요변화 -

경기침체로 어떤 특정 상품시장에 수요곡선이 하향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국민경제의 불황은 소득 수준을 감소시켜 주므로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수요곡선은 D1에서 D2로 이동하게 된다. 경쟁시장에서는 산업의 단기공급곡선을 따라서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결과 균형수급량은 Q1에서 Q2로 감소하고 가격은 P1에서 P2로 하락한다.

그러나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경직적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가격이 P1에 고정되어 있다면 수요의 감소(D1에서 D2)는 생산량을 더욱 위축시켜 Q2가 아닌 Q3로 감소시킨다. P1의 가격에서는 수요가 Q3에 불과하므로 Q2의 생산량에서는 재고가 누적되며, 결국 생산량도 Q3로 감축된다. 생산량 감축은 고용 수준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실업을 증가시키게 된다. 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 고용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가격이 경직적이면 가격이 신축적일 경우보다도 수요 감소로 인한 산출량 감축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또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국민경제 전반에 수요위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직적인 관리가격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민즈의 분석 이후 학계에서는 관리가격의 개념과 결정요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관리가격은 판매자에 의해 설정된 고정된 가격이라고 정의되었지만 이 개념은 사실 상당히 모호하다. 실제 식품점이나 어떤 상점에서도 가격은 판매자에 의해서 먼저 결정된다. 이러한 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가격의 결정요인이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관리가격의 설정형태도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시경제 차원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거시경제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믿는 시카고학파에서는 민즈의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행태를 지적하였다.

스티글러(G. J. Stigler)는 "독점과 과점가격은 인플레이션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파악한다. 독점기업은 주어진 수요와 비용조건에서 항상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거시경제의 변동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와 비용이 증가하면 독점가격은 높아지며 경쟁시장가격보다 높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독점시장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시장지배력과 가격경직성의 관계가 독점보다는 과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이론이 많으며 이것은 곧 과점시장의 가격경직성을 거시경제의 성과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경직성은 장기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가격선도자의 가격하향조정이 과점규율을 위태롭게 만든 경우와 진입저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풀코스트 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할지라도 가격은 하락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불경기 때 가격이 신축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경기는 더욱 침체되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은 증대된다.

한편 관리가격은 불황 시에도 하방경직인 성향이 있는 반면, 상방으로는 매우 신축적인 경향이 있다. 특히 경기가 정상이거나 호황일 때는 이러한 경향이 높다.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황이 초래되었던 1970년대에는 실업(unemployment)이 증가하는데도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났다. 이때 관리가격의 하방경직성과 상방신축성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II. 관리가격과 인플레이션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론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무엇에 의하여 발생하는가에 따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full inflation)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으로서 총수요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는 이론이다.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위의 그림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은 AD와 AS다. AD와 AS가 일치하는 점에서 국민경제

의 GNP가 달성된다고 하자. 이때 어떤 원인(통화량증가, 과잉투자, 과소비 등)으로 AD0가 AD1으로 이동했다면 소득 수준은 으로 증가하지만 물가 수준은 OP0에서 OP1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이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물가상승, 소득증가를 가져온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즉, 총수요는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가격, 임금률, 임대료, 이자율, 이윤 등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하여 총 공급이 감소하고 이것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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