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레폿 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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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성립배경과 역사 및 국가보안법 조항 및 비판,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들, 국보법 폐지하였을 때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약

3. 국가보안법 조항 및 비판

* 제01조 목적 :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권유린 적 요소

그러나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의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국보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그 위력을 통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제02조 반국가단체 :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반국가단체로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04조 목적수행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형법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그러나 형법상에 간첩죄 등 각 조항에 해당되는 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설치 할 필요가 없다.

*제07조 찬양 고무 등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우선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제10조 불고지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불고지죄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4.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들

(1) 대만 -‘국가 안전법 ’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률이 전혀 없다.

보안법과 이름이 비슷한 `국가 안전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보안법과 전혀 관계가없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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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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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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