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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의 도덕적 기반

군 복무의 도덕적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이러한 국제체제의 모델에서는 중세유럽이나 이슬람세계의 군대보다 다소 다른 개념의 틀을 가진...

군 복무의 도덕적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이러한 국제체제의 모델에서는 중세유럽이나 이슬람세계의 군대보다 다소 다른 개념의 틀을 가진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누구도 십자군이나 이슬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슬람의 성전(종교전쟁) 개념의 군사적 측면을 변호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이 보편적인 도덕적, 종교적 틀 내에서 병사들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며, 군인은 단순히 한 특정 주권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적이고 초월적이라고 믿는 가치의 이름으로도 싸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족국가의 맥락에서 군대의 역할은 더 작고 아마 더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은 신이나, 보편적 인류애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대신 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위협에 맞서 특정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영토 보존과 정치적 주권에 대한 동등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이 새로운 국제질서 모델의 공리다. 각국은 타국의 침략을 배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수호하는데 있어 자국의 군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그 수사적 설명이 더욱 확대되는데, 아마도 특별히 미국의 정치문제논문(ꡒ모든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전쟁ꡓ, 민주주의와 문화수호, 또는 공산주의 격멸)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체제의 ꡒ공식적 법규ꡓ는 모든 국가들의 기본적으로 평등한 주권의 개념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군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암시하는 바가 있다. 웨스트팔렌 조약의 국제체제에서 군 장교들은 그들이 충성하는 나라에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군 장교들이 군이라는 직업내에서 도덕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유럽에서 현대의 상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군 직업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광범위하긴 하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장교는 성실성을 견지하고 전문가로서 작전을 수행하여 국가에 봉사하며 부하를 훈련시키고 전쟁법과 관습의 범위안에서 스스로 행동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장교에게 국가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책임은 없다. 또한 확실한 근거 없이 국가가 명령한 전쟁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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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군 복무의 도덕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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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군,복무의,도덕적,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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