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측면에 서의 노동법의 역할 - 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보고서 RF

규제완화측면에 서의 노동법의 역할 - 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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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측면에 서의 노동법의 역할 - 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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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1. 들어가며

노동법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 중 `자유 또는 규제`라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동법의 기본 성격(이념)을 확인할 때에 검토하는 쟁점이고, `평등과 공정`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도 그 전제로 검토할 쟁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유와 규제 중 어느 것이 우월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일반적·보편적으로 노동법의 이념을 사용할 수 없어도 `자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경제와 시장원리를 조건으로 자유·효율·경쟁을 분명한 원리로서 주장하는 이른바 `규제완화론`(規制緩和論)은 논리적으로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리로, 평등·공정을 그 종속변수·보완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시장에서 효율성 있는 경영으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한다. 물론 경쟁에서의 패자에게도 사회적 구제를 해준다. 이러한 체계를 이루는 이념은 `자유` → `평등·공정` → `보호`의 순서이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와 현재의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가를 `규제`와 `노동법`이란 관점에서 살펴본다.

2. 규제와 노동법

원래 `규제완화`가 노동법의 이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찬성하는 `규제완화`이론은 시장경제와 시장원리를 기본명제, 자유·효율·경쟁의 확보가 기본적인 사회의 편성방향이란 입장에서 노동법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자신의 자유 이념(ideology)에서 규제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의 인식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규제완화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논의하였다. 왜냐하면 현재의 입장에서 노동법이 형성된 과정은 `자본주의사회`가 초래한 노동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가 악(惡)이고, 그 완화가 선(善)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규제의 체계인 노동법은 그 존재의 근거 자체를 기본부터 의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노동정책은 원래 규제에 의하여 성립하고 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하면서 규제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으로 규제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연구자의 공통된 이론적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달리 보면, 향후 노동입법의 과제로서 노동입법의 보완, 노동법의 실효성(實效性) 제고를 위한 노력, 해석론적 연구의 심화, 외국 노동법제(선진국, 후진국 모두) 연구의 확충은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한국 노동법학의 낙후성`으로 인해, 정변이 있을 때마다 무원칙하게 노동법이 개정된 점,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낮고 노동운동이 장기간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된 점, 노동사건이 법률외적 방법으로 또는 노동법의 원리에 벗어나게 처리되는 일이 잦았던 점, 법이념과 법현실 사이의 골이 점점 깊어진 점 등으로 인해 `많지 않은 노동법학자`들은 학문적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계몽적 역할을 맡은 탓에 `체계적인 연구활동`에 전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된 출발점과 원리가 사회상식의 세계 및 연구자의 공통된 인식에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약간은 희미해져 버렸다. 오늘날 변화된 법적, 경제·기술·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한 인간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당연한 결과로서 오늘날의 노동법이 그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노동법이 변화된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더욱이 노동법 체계에서 자유와 규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노동법 체계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사적 자치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율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단축하는 경험과정에서도 모든 산업국가가 경쟁의 시대에 살면서 당면한 문제에 상황인식을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이를 테면 ① 근로자 `상`(像)이 달라졌다는 사실, ②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경쟁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 ③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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