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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남북통일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남북통일

따라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도 대내적으로는 민주개혁과 균형 발전의 지속적인 추구를 통해 계층간, 노사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선진 민주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도 산업 국가로 지향하는데 있어서 큰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5.독일을 남북통일의 모델로 볼 때 나의 생각

독일의 통일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독일의 통일방법은 경제적 능력이 우월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흡수통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흡수통일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흡수통일은 다른 한쪽의 체제만을 강제로 받아드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모습은 서독에 동독이 강제로 흡수되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동독의 자발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독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스스로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이주가 동서독을 통일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이미 서독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의한 강제 흡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남북의 관계를 그리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 전에 비해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교류는 대부분 남한이 북한에 물자를 조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남북의 대화가 이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만이 북한에 통일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보여 진다. 남북한의 통일은 서로의 요구와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서독이 동독에 흡수되면서 많은 통일 비용이 들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는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통일 후 장기간의 경제침체가 우려된다. 남북 서로가 화합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국토의 확대와 국방비의 감소라는 이익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북한의 고급기술도 최대한 활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적대관계로 인해 동질감을 잃었고 문화의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다.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동독과 서독은 교류가 이루어졌고, 텔레비전으로 서로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질감을 덜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교류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하의 북한에게 자유주의의 필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통일 후에 사실상 우리가 사회주의체제를 받아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자유주의의 이념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게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부터 차차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자유주의 체제하에 예속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의 표면적인 성공을 본보기로 삼기 보다는 그 안에 문제점도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드리면서 통일에 대한 점진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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