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가 -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보고서 XE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가 -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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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가 -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1. 설립 준비 절차

가. 설립 주체 모임

노동조합 결성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노동자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며‘○○노동조합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단체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나. 규약과 임시 집행부

다른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약모범(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하고,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집행부를 미리 구성해 두면 이후 책임 있고 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창립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창립대회 일정ㆍ장소를 결정한다.

다. 주의 사항

노동조합 결성 이후 예상되는 사용자의 각종 회유, 방해 공작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수립되어야 하며, 결성 후 바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들은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이를 미리 알게 되면, 설립을 방해하거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유령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설립 총회

설립총회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개회선언 ② 노동의례 ③ 경과보고 ④ 임시의장 선출 ⑤ 서기 및 감표위원 임명 ⑥ 성원보고 ⑦ 회순결정 ⑧ 안건토의 - 규약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⑨ 기타토의 ⑩ 폐회선언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1)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 회의록은 설립신고를 할 때 행정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즉,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이므로 가능하면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3. 재적(在籍)의 의미

재적은 말 그대로 현재 명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재적이라 볼 수 없다.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 숫자가 규약 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퇴 등으로 특정 시점의 대의원 숫자가 규약 등에 의해 정한 숫자보다 적더라도 그 숫자가 재적 대의원 숫자가 된다. 그런데, 재적이 수시 변동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활동내용의 성질상 재적의 확인이 매우 중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인바, 총회의 경우에는 총회 공고일 또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일전,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또는 명부 확정일,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개회 선언 직전 또는 표결 직전 등등으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각주)-----------------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된 것이고, 그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규약이 제정된다. 이때 대의원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를 말하므로 예를 들어 재적조합원(현재 적(籍)이 있는 조합원)이 12명이면 반수 이상은 6명 이상, 과반수 이상은 7명 이상, 재적조합원이 13명이면 7명이 반수 또는 과반수의 최소 인원이 된다. 또한 예를 들어 출석조합원 10명의 2/3 이상이면 7명 이상을, 출석조합원이 100명이면 67명 이상이어야 2/3 이상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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