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레포트 EK

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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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IMF관리체제하에 시작된 저성장·고실업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및 유형, 실업구조와 현황, 사회안전망의 현황을 각각 살펴본 다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한계계층(저소득 실업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Ⅰ. 서 론

Ⅱ.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및 유형

1. 사회안전망의 개념

2. 사회안전망의 범위와 유형

Ⅲ. 실업구조와 현황

1. 실업구조

2. 실업률과 실업자 현황

Ⅳ. 사회안전망 현황

Ⅴ.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향

1.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및 실업급여의 내실화

1)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 확대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를 통한 실업급여 수혜비율의 확대

3) 장기실직자에 대한 연장급여의 지급

4)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

2.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

1) `98년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2) 내실화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한 생활보호제도의 획기적 개선

1) 생활보호제도 평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향

4.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1) `98년 실업자직업훈련의 평가

Ⅵ. 결 론98년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의해 공공근로 438천명, 직업훈련 363천명, 실업급여 441천명, 실직자대부 109천명,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호 등 855천명이 각각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8년과 `99년의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세부사업과 사업별 예산은 <표 8>과 같다.

Ⅴ.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향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TypeⅠ(실업급여→실업부조→공적부조)과 TypeⅡ(실업급여→연장실업급여→공적부조)중 현실적으로 TypeⅡ가 더욱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TypeⅡ유형을 채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노동시장정책을 전제로 공적부조(생활보호제도)를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만 하겠다.

실업자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위로부터의 확대를(Top-Down), 2차 안전망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프로그램, 즉 생활보호제도의 확대(Base-Up)를 기초로 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자직업훈련을 보완적 안전망으로 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가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우선순위는 대책의 시급성, 분배정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용보험확대보다 생활보호제도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1.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및 실업급여의 내실화

1)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 확대

`98년 9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포함)에 의해 1월 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자로 단기고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시간제 근로자에까지 고용보험적용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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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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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대량실업시대의,사회안전망,확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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