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관료제-한국의 역대 관료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등록 NH

대통령과 관료제-한국의 역대 관료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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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관료제-한국의 역대 관료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의 역대 관료제의 변화에 대해 시대별로, 각 정부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한국관료제

Ⅰ. 서 론

Ⅱ. 관료권의 변수

1. 관료권의 변수

2. 역대정권의 관료권

Ⅲ. 행정권의 배분

1. 1960～80년대: 박정희 정권 중심으로

2. 1990년대 이후

Ⅳ. 발전주체의 기능 및 역할 관계

1. 전통적 패러다임

2. 새로운 패러다임

Ⅴ. 한국행정 개혁의 과제와 방향

1. 고객중심의 행정

2.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

3.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새로운 유인책의 모색

4. 지방자치 능력강화와 국제화의 대응

Ⅵ. 한국 행정 개혁의 미래 - 전자 정부를 중심으로

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과 개념

2.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및 문제점

3.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

Ⅶ. 맺 음 말

Ⅱ. 관료권의 변수

관료권을 결정짓는 변수가 발전행정기와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행정권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발전 주체와 그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기능의 팽창이 계속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권력이 상층부에 집중하게 되는 관료권의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①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방·안보의 필요

②196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기능 팽창

③1970년대: 자주국방의 필요, 미군의 부분적 철수

④1980년대: 복지기능 증대

반관반민 형식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운영은 자기부담 없이 전액을 언제나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 과잉보호 또는 과잉복지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관료권의 변수

(1) 전문기술성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맡아야 할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행정의 주요기능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불확실성과 유동성 및 확산성을 지닌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이끌 필요가 있었다.

(2) 재량성

급격히 변하는 국내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행정부의 재량권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량권이 점차 넓어졌으며,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전문기술성, 발전적 사업, 국내외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적응 등의 원인으로 점점 재령성이 강화되었다.

(3) 경제권

경제개발계획을 정부가 주도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의 행정권의 증대는 경제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5.16이후 정부는 국가목표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전반에 개입, 통제, 예산 확장을 통해 재량권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권을 통한 행정권의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1962년 이래 경제개발에 있어 정부가 주동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증액을 도모했고, 경제력을 통한 상당한 행정권의 확대를 촉진했다.

(4) 대통령중심제와 주도권

1972년 체제변화는 사실상 권력분립을 의심케 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증대되었다. 60년의 민주당 집권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았으나 유신체제에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5) 대통령의 권위

대통령의 카리스마 존재, 정당·국회에 대한 태도를 통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60년대 후반에 박대통령의 권위에 의해 국회, 정당에 대한 통솔이 강해졌으며 이는 대통령의 카리스마적 경향과 권력지향적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이승만은 유교적 경제관과 민주정에 대한 지지를 보였으며,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성과와 이에 근거한 자주국방력 향상에 관심을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투쟁의 경력과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으로 인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정을 지지하고 검약을 강조하는 유교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자주국방력을 향상시켰다.

(6) 국회·정당의 통제력

자유당시대와 비교하여 발전행정기에는 국회, 정당원의 행정부 진출이 어렵고, 국회의원의 수명이 짧으며 , 분과위원회의 소속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약해 행정부 통제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의 신분상의 독립성이 약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공화당(여당)의 경우, 공천에 의해 신분의 획득되고 선거 및 당선 후에도 행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의한 신분획득, 유지가 이루어졌다. 야당의 세력도 자유당시대에 비교해볼 때 약화되었다. 정권교체의 가능성, 정치자금, 인재난 등으로 인한 것이다. 국회의원 신분의 유지가 대통령 및 행정부에 사실상 의존하게 되어 이들의 지위와 신분의 독립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국회와 정당은 국회의원의 신분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1972년 유신이후에는 더욱 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한 민주정 자체가 의심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했으므로, 입법부나 사법부와 대등한 권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1962년 이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하여 재량성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경제력의 통한 행정권의 증대가 이루어 졌다.

(7) 시민의 통제력

교육과 민주정치의 훈련에 따라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통제력이 향상되었으나, 동원과 참여가 혼합되어 있다. 자유당시의 동원은 권력에 의한 것이었으나, 60년대는 금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72년 체제변화에 따른 참여의 제한과 행정부의 지나친 보안에 따른 정보의 상대적 빈곤에 의해 시민의 변화가 상쇄되었다.

6공화국 이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관료권에 대한 통제력이 약간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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