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 개념과 기능,피해사례 및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 보고서 UP

댓글의 개념과 기능,피해사례 및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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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개념과 기능,피해사례 및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

댓글의 개념과 기능,피해사례 및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

현대사회와 매스컴 -인터넷과 댓글-

목차

댓글이란 무엇인가

댓글의 기능

댓글의 부정적 이용과 피해 사례

무분별한 댓글에 대한 제도적 규제 인터넷 실명제

결론

댓글이란 무엇인가

댓글의 정의

댓-글(對-)[대끌/댇끌]「명사」『컴퓨터』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답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댓글의 위상

댓글은 인터넷 뉴스, 커뮤니티, ucc, 웹툰 등 각종 인터넷 미디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댓글은 익명성, 비대면성, 상호작용성 등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능이다.

비대면성과 익명성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는 댓글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와 직접적 접촉 없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인터넷 뉴스 등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는 댓글 작성시 실명이 아닌 가명과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기능을 지니지만 악플과 루머 확산, 비속어 사용 등의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호작용성

이용자는 단순히 주제에 관한 의견을 댓글로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에 ‘댓글의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다수의 이용자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댓글이 수행하는 기능

공론의 장 형성

댓글이 지닌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이용자의 의사표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주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유도하며 ,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다는 등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적 기능이 이용자간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론의 장이 형성된다. 댓글을 통해 구성되는 대표적인 공론의 장으로 다음 아고라가 있다.

유희적 기능

등수놀이, 댓글을 통한 언어유희 등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하여 나름의 놀이문화를 구축하고 재미를 추구한다.

공감대 형성

인터넷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네이트 판 등의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작성된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다.

댓글의 부정적 이용과 피해 사례

댓글 알바

댓글 알바란 일정한 급료를 받고(아르바이트) 인터넷 상에 글을 올려주는 직업을 의미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은어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줄여서 알바라고도 부른다. (위키백과)

댓글 알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 투입을 통해 여론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상정보 유출

악성 댓글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의 사례 -블락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의 사례 故 유니(허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의 사례 故 최진실

언론에 노출된 일반인의 악성 댓글 피해 故 이은지 양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이화여대수류탄 사건과 spc그룹

댓글에 대한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8.6.13]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

인터넷 실명제 찬성 : 명예훼손적 메시지나 위협, 욕설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과 친북적 표현 등 불법정보 등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익명성의 제한을 제안한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제약을 줄 수 있다. 범죄방지 등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달성하기 어렵다. 위법한 표현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이용자일수록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문서정보]

문서분량 : 43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댓글의 개념과 기능,피해사례 및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

파일이름 : 댓글의 개념과 기능,피해사례 및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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