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복지 행정시스템의 특징, 문제점, 서울 도시빈민복지사례, 개선방안 Report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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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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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 행정시스템의 특징, 문제점, 서울 도시빈민복지사례, 개선방안 Report
도시복지 행정시스템의 특징, 문제점, 서울 도시빈민복지사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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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문제
목차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정부간 복지기능 배분기준
지방으로의 복지사무이양과정
이양된 복지행정사무의 사례
지방도시 복지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시빈민복지사례-서울시
빈곤의 개념
도시빈민의 현황
도시빈민복지정책 소개
도시빈민복지정책 사례 ? ‘희망드림프로젝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들어가기전에…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서비스
복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참여정부 시기에 복지사무 이양
복지사무의 도시정부이양
각종 도시문제의 주범인 빈민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빈민문제의 해결
도시복지행정시스템
1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제도
지방자치제도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중앙정부 중심적인 복지서비스가 중심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사무처리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며,
아울러 지방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
사회복지의 분권화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국가사무
지방사무
기관위임사무
중앙부처의 장이 직접 처리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정부간 복지기능 배분기준
기능배분기준
중앙정부
지방정부
효율성의 정도
규모의 경제
현지비용절감
공공재의 성격
순수공공재
준공공재
편익지역
전국성
지역성
주민 선호
통일성
다양성
업무성격
기획성
집행성
전문성의 정도
전문성
단순성
외부성의 정도
외부성이 강한 것
외부성이 약한 것
-전수일, 봉민근 ‘지방복지 행정론’
지방으로의 복지사무이양과정
199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3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
2005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총 138개 사회복지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실시
현재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
지방으로의 복지사무이양과정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예산 편성 권한과 책임을 이양
09년 까지 운용, 일종의 지방교부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지방으로의 복지사무이양과정
제도· 법률적 변화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포
지역복지체계 구축
복지수요와 전망, 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조달, 전달체계, 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계획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이양된 복지행정사무의 사례
울주군 사회복지사무소
18만 군민이 거주
행정수요 및 복지수요가 연계된 상태로 복잡
∴ 단일화된 복지사무 수행 시설이 필요
설치배경
이양된 복지행정사무의 사례
위기가정 지원사업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민간자원활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
아줌마 가정 도우미 운영
1사?1마을 복지결연사업추진
자활사업추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사업내용
울주군 사회복지사무소
지방도시 복지행정시스템의 문제점
상의 하달식 수직적이양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구분 기준의 모호성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실패
복지재정상 문제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분권교부세
지방도시 복지행정시스템의 개선방안
복지재정의 문제 대응:
보조금체제 정비, 분권교부세의 대안탐구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민간역량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복지공무원 확충과 전문화 노력
도시빈민복지사례
2
정책적으로 보장받는 빈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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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도시복지 행정시스템의 특징, 문제점, 서울 도시빈민복지사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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