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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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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용대책

1. 개 요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형성의 장으로 역할하는 노·사·정의 정상회담인‘고용을 위한 동맹’의 개최를 시작하고, 몇개의 시책을 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책 중에서 주요한 고용 정책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주요한 대책과 그 내용

가. 고용을 위한 동맹(Bundnis)

(가) 취지

정식 명칭을‘고용, 양성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이라고 하고, 슈뢰더 정부 아래에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 형성의 장으로 역할을 한 노사정 정상회담을 말한다.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은 기독교민주/사회동맹(CDU-CSU)의 콜 정부 아래에서 199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개최되어 장기 실업자의 대책, 직업훈련의 촉진 및 실업자의 반감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행한 점, 1996년 이후 해고 제한의 완화 등 정부 여당의 일련의 정책에 반발한 독일 노동총동맹(DGB)의 거부에 따라 개최하지 않았다. 슈뢰더 수상은 이것을 1998년 2월에 재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자의 합의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나) 슈뢰더 정부 아래에서의‘고용, 양성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의 경위 및 실적

1998년 12월 고용문제 등에 관한 노·사·정 정상회담이 전(前) 정부에서 중단된 지 2년 6개월만에 재개되었다. 이것은 슈뢰더 정부의 사민당·녹색당 양당의 연립 협정으로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고용문제에 치중하기 위한 합의 형성의 장이다. 지금까지 7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의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제3차 회담(1999년 7월)

직업훈련(기업 양성 훈련)의 촉진, 단체교섭 정책 및 조기퇴직의 촉진 등에 관한 방침에 합의하였다.

(2) 제5차 회담(2000년 1월)

고령자의 조기퇴직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임금 인상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3) 제6차 회담(2000년 7월)

청년층의 고용기회의 확보를 위하여 구(舊) 동독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촉진할 것, 근로시간 유연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함에 있어 유급휴가에 맞추어 근로시간 저축제도의 재창 등에 합의하였다.

(4) 제7차 회담(2001년 3월)

(i) 정보·지식 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른 직업훈련에의 중점적 대처, (ⅱ) 종래의 조기퇴직의 촉진에서 고령자의 취직촉진으로의 방침 전환，(ⅲ) 고령근로자 고용의 개선 및 직업소개 기능의 강화, (ⅳ) 기술혁신에 의한 고용 확대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5) 제8차 회담(2002년 1월)

임금정책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대립이 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고, 공동 성명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다.

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법률(job-AQTIV법)

(가) 취 지

엄격한 고용실업 상황에 대처하고, 특히 장기 실업자나 청년층 실업자가 가능한 한 조기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법률이 2001년 11월 3일에 가결·성립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그 자체가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사회법전, 근로자파견법 및 사업소조직법 등을 개정한 법률이다. 동 법에 따라 개정된 기존법의 개정 내용은 광범한 범위에 걸쳐, 공공직업안정소의 역할의 강화, 고용 창출 조치에 관계된 요건, 근로자 파견사업에 있어서 파견기간의 연장, 육아기간 중 여성근로자의 보호, 직업훈련의 작업순환, 직업소개 담당직원의 증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Job-AQTIV의 AQTIV는 Active(활성화), Qualification(직업 능력), Training(훈련), Investment(투자) 및 Vermit(중개)의 각각의 머리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나) 법률의 내용

(a) 공공직업안정소의 역할 강화

공공직업안정소는 개별 구직자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면서 정확한 직업소개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함으로 장기실업을 예방한다(공공직업안정소는 실업된 이후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근로자는 재취직을 촉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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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독일의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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