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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대기업의노무관리전략에대한연구(3)

독점대기업의노무관리전략에대한연구(3)

``독점대기업의 노무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 새로운 노조운동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I. 문제의 제기 : 독점대기업의 노무관리 분석이 갖는 의미

89년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87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체의 건설이라는 문제가 노동운동의 중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적 노동조합들과 새로운 노조운동의 흐름을 하나의 전국적 대오 속에 묶어 냄에 있어서 재벌, 혹은 독점자본 산하의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민주화하는 것은 전국적 구심의 건설만큼이나 중요한 노동운동의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대기업 사업장들은 지금까지 이른바 어용노조, 혹은 노사협조주의적인 기업별 조합체제의 실질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노조운동에서는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 노동운동권의 입장에서 이들 대규모 사업장들을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에 묶어 세울 수 있다면 노동운동의 가장 강력한 조직적, 물적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과 전국적 차원에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조민주화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문의 노동운동은 권력과 독점자본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 부문의 노조운동이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철저한 규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노무관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가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권력과 독점자본은 대기업의 민주파 조합원 대중의 조직적 진출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노동에 대한 관리의 수단들을 급속히 고도화함으로써 독점자본의 축적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독점자본에 의한 노무관리의 수단들은 87년 이후 노동자 대중의 폭발적인 자생성을 조직화함으로써 조합민주화의 구심으로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속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기업의 대응은 노동조합운동을 자본이 통제 가능한 제도와 관행의 틀 속에 엄격히 가두어 둠으로써 노사협조적 기업별조합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볼 때 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한 독점자본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대기업의 작업장체제 분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한 분석은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조민주화와 기업별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조민주화운동의 전략을 발전시켜 가기 위한 전제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점 대기업의 전략적 사업장들은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노동에 대한 관리전략의 가장 고도화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별기업의 노무관리 사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자본은 이 부문의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훨씬 이전부터 노무관리의 방식과 체계들을 도입해 왔다. 자본은 노동의 효과적인 대응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고도의 설비와 노무관리 조직들을 구축해 왔으며, 이와 함께 국가권력에 의한 강력한 물리적 통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노동에 대한 전제적 지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87년을 계기로 독점자본 산하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전횡적 지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배계급은 적어도 이와 같은 자생적 에너지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본과 국가권력은 기존의 형식적 노무관리 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고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1)

II. 노무관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자본의 노무관리 : 그 성격에 대한 인식

경영학적인 의미에서의 노무관리는 “개별기업이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노동력 자원을 확보하고,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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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독점대기업의노무관리전략에대한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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