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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정부는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에 대한 보존의지를 천명했다. 장관이 고시하던 보호식물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정부는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에 대한 보존의지를 천명했다. 장관이 고시하던 보호식물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으며, 위반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26종이던 보호식물을 58종으로 줄임으로써 많은 식물들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식물들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13조에서 규정한 시도지사의 멸종위기야생식물 지정 권한이 제대로 발휘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정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또 법정보호식물을 지정만 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고,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한 식물 전시회를 후원하는 작태까지 벌였던 과거를 교훈 삼아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설악산에서 `삼지구엽초`라며 연잎꿩의다리(보호야생식물 24호)를 술 담아 파는 사람들, 적법한 절차 없이 보호식물을 산에서 불법채취해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생지내 또는 자생지외의 보존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인된 기관에서 증식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들은 자원화 하는 국가적인 전략도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국민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정보호식물 지정의 취지와 종류들을 홍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보호식물을 지정한 후에 변변한 안내서 하나 제작하지 않고 1만장도 안되는 포스터만을 만들어 홍보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각급 학교에 안내서를 보내 적극적으로 보호식물에 대한 홍보를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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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파일이름 :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hwp

키워드 : 멸종위기,및,보호야생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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