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신 안보 공동 선언 과 한반도 안보 환경 보고서 CA

미 일 신 안보 공동 선언 과 한반도 안보 환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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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신 안보 공동 선언 과 한반도 안보 환경

참여의 전략은, 국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미국의 안전과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우선 안보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

참여의 전략은, 국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미국의 안전과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우선 안보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 냉전 이후 시대의 다양한 위협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의 전략은 변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미국의 위기 관리 능력과 안보 공약 실천 의지가 쇠퇴 내지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방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전진 배치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안보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국내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적 측면에서 자유 무역 촉진, 해외 시장 개방 및 접근 등의 노력을 적극 전개, 미국의 경제적 활력과 번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확산의 전략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국제 안보 환경 및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유리함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여와 확산의 전략은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에도 반영되어, 1995년 2월 ‘동아시아 전략 보고’(East Asia Strategic Review: EASR)로 구체화 되었다. 이로써 클린턴 행정부는 2000년까지 동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의 3단계 감축을 규정했던 ‘동아시아 전략 구상’(EASI)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기존의 약 10만명의 전진 배치 병력 수준을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 동아시아 또는 아태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개입과 확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하였다.

EAS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에서 참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미·일 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둘째, 전통적인 비우방 국가들 또는 적대적인 국가들을 국제 사회로 순치시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 및 민주주의 체제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국력과 위상이 신장되면서 이 지역 안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정 자체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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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미 일 신 안보 공동 선언 과 한반도 안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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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미,일,신,안보,공동,선언,과,한반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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