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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방자치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Ⅰ. 序 說

1. 地方自治의 意義

지방자치란 관치행정에 대한 의미로서 지방행정을 국가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그 구성원들의 자치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헌법 제117조), 이것이 자기지배원리에 의한 민주행정의 기반이 된다.

2. 地方自治의 沿革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자치권은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여 자율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정치적 의미로서의 영국형자치행정을 말한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방주민에게 부여된 것에 의해서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며, 이것을 법적의미의 자치 내지는 대륙형 자치행정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Ⅱ. 現代에 있어서 地方自治

1. 長 點

현대의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1) 전제정치?정당정치의 폐단에 대한 방파제적 기능

2) 민주정치의 교육실천도장으로서의 기능

3) 여론의 기능 등을 수행

2. 短 點

현대의 지방자치는 아래의 사항으로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 신중앙집권주의 내지 국가권력의 강화로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의를 상실

2) 지방자치의 정당화의 경향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3) 지방재정의 취약성(재정자립도의 미약)

4) 지방행정 또는 입법 기능의 빈약 등로

Ⅲ.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와 性質

1.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1) 普通自治團體

⑴ 廣域自治團體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도

⑵ 基礎自治團體

① 시

② 군

③ 자치구

2) 特別自治團體

⑴ 교육위원회

⑵ 자치단체조합.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市는 道의 관할구역안 두고, 郡은 廣域市 또는 道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고 있다.

2. 性 質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행정주체 및 행정객체도 될 수 있다.

3. 地方自治의 本質

근대국가이론과 민주주의 국가관념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국가간의 법관계는 헌법에 의하여 그 근거(헌법 제117조)가 주어지며,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1) 自治委任說(傳來說)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권력, 즉 지방자치권은 국가(국가가 승인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로부터 전래된 것을 의미한다.

2) 自治固有權說(基本權保障說)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원과는 별개의 기원(국가의 성립이전부터 인정)을 갖는 자연적 창조물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천부적 자연권이다. 이것을 지방의 고유한 권리라고 말한다.

3) 制度保障說

제도적 보장설이란 지방자치제는 역사적?전통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입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유명무실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그 주장자로는 볼프가 최초이고, 그것을 체계화한 것은 칼 슈미트이다.

4) 結 語

지방자치에 관한 본질에서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치위임설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를 헌법적 보장의 성격에서는 제도적 보장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Ⅳ.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과 住民

1. 管轄區域

관할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말한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市가 인구 50만을 초과할 때에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며, 郡에는 읍(원칙 : 2만이상, 예외:군사무소 소재지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인정)?面을 두고, 市(인구 5만이상)?區에는 洞을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4조).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경의 종류로는 폐치분합(법률규정)과 경개변경(대통령령규정)이 있다.

2.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지방자치의 주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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