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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 경제법 -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제도

[법학] 경제법 -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목 :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제도

◇目 次◇

Ⅰ. 재벌에 대한 개념의 정립

Ⅱ. 脫法行爲의 禁止

Ⅲ. 경제력 집중의 규제

1. 기업결합의 제한 2.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3. 상호출자의 제한 4. 의결권 제한

5.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6. 출자총액 제한

7. 채무보증의 제한 8. 주식?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Ⅳ. 경제력 집중과 남용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시책

※參考文獻

Ⅰ. 재벌에 대한 개념의 정립

재벌이란 ‘어떤 성공적인 기업가와 그 가족의 통제 하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이다. 재벌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나 통계는 없는 실정이고, 그 경제적 기능, 역할과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이 개념에 가장 가까운 공식적인 용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법 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벌에 가장 가까은 개념은 곧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8년에는 가까운 개념은 곧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합계가 4천억원을 넘는 것 44개를 경제기획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①동일인이 회사의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②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Ⅱ. 脫法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持株會社의 設立禁止, 相互出資의 禁止, 出資總額의 制限, 金融?保險會社의 議決權의 制限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免脫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러한 免脫行爲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經濟企劃院長官은 持株會社의 禁止, 相互出資의 禁止, 出資總額의 制限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行爲가 있는데, 또는 이에 대한 脫法行爲가 있거나 脫法行爲에 대항할 우려가 있는 行爲가 있는 때에는, 당해 行爲의 禁止,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處分 등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經濟企劃院長官은 持株社會의 禁止에 위반하는 持株社會의 설립이 있는 성립이 있는 경우에는 設立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是正措置에 응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경제력 집중의 규제

1. 기업결합의 제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향상 등에 필요하므로 경제기획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이나 소유, 자사임원이나 종업원들 통한 타사 암원의 겸직, 다른 회사와위 합병, 타회사 영업이나 경영이 간섭, 신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을 제한한다.

2.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타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금지한다. 지주회사의 개념은 타회사의 사업지배가 주된 목적인 회사로서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총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경우를 말하고 금지이유는 불합리한 경제력집중의 수단이 된다

3. 상호출자의 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 모험업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해당한는 회사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기 회사 순자산 총액의 40%이상 소지하지 못하도록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등 출자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법 7조 4항)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에 적용되고 직접적 상호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가공자본창출 및 계열기업확장수단이 되므로 금지됨. 8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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