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Down QV

변론주의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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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Ⅰ. 槪 說 1. 意 義 2. 根 據 3. 思想的 背景 4. 批 判 Ⅱ. 辯論主義의 내용 l. 事實의 主張責任 1. 1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峻別 1. 2 主要事實과 間接事實의 구별 2. 自白의 拘束力 3. 證據申請 Ⅲ. 辯論主義의 限界 Ⅳ. 辯論主義의 補完․修正 Ⅴ. 辯論主義 適用의 制外 1. 訴訟費用의 裁判 2. 財産上의 請求에 대한 假執行宣告 3. 境界確定의 訴 4. 共有物分割의 訴 5. 法律의 解釋 및 適用 ◉ 參考文獻 FileSize : 35K

Ⅰ. 槪 說 1. 意 義 2. 根 據 3. 思想的 背景 4. 批 判 Ⅱ. 辯論主義의 내용 l. 事實의 主張責任 1. 1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峻別 1. 2 主要事實과 間接事實의 구별 2. 自白의 拘束力 3. 證據申請 Ⅲ. 辯論主義의 限界 Ⅳ. 辯論主義의 補完․修正 Ⅴ. 辯論主義 適用의 制外 1. 訴訟費用의 裁判 2. 財産上의 請求에 대한 假執行宣告 3. 境界確定의 訴 4. 共有物分割의 訴 5. 法律의 解釋 및 適用 ◉ 參考文獻 1. 意 義 辯論主義(Verhandlungsmaxime)라 함은 訴訟資料 즉 事實과 證據의 蒐集․提出의 責任을 當事者에게 맡기고, 當事者가 수집․제출한 訴訟資料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提出主義(Beibrinungsmaxime)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職權探知主義라 함은 訴訟資料의의 수집․제출책임을 擔當者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辯論主義라 할 때에는 널리 處分權主義를 포함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는 訴訟資料의 수집에 한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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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민사소송,민사소송법,변론,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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