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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고 사례

간호사고사례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법규레포트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사고란?

2. 간호사의 의무

3. 간호사고사례

Ⅲ.결론

Ⅳ. 참고 문헌 · 사이트3. 간호사고사례

사례 1) 진료기록 조작 간호사 집유·벌금형 선고 (2000.06.02)

의료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4단독 이용구 판사는 16일 입원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진 환자의 가족이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자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 기록을 조작한 간호사 윤모(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기록조작에 가담한 간호사 유모(31.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서모(35.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김모(27.여)씨와 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0년 6월2일 서울 노원구 모 병원에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나모(여)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6차례나 설사를 하며 심한 탈수증세를 보이다 쇼크가 발생,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나씨는 다음날인 8일 오후 1시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나씨의 딸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윤씨 등 간호사 5명은 사태 악화시 예상되는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6일부터 8일까지의 간호 진행 기록지를 위조했고 윤씨는 위조한 기록지를 나씨의 딸에게 건네준 뒤 원 기록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한편 이 병원 의사 안모(29)씨는 나씨 가족이 주치의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나씨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확인하고 기록을 작성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 위반내용

⑴ 확인의무의 위반

▪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6차례나 설사를 하며 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씨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고 간호행위를 하지 않았음.

⑵ 주의의무의 위반

▪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6차례나 설사를 했을때 심한 탈수 증세와 쇼크를 보일것을 미리 예견하고 예견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간호를 하지 않았음.

⑶ 환자관리 및 처치의무의 위반

▪ 간호사는 대상자를 24시간 동안 관리하고 처치하는 의무를 지닌 의료인. 하지만 위 사례에서 환자는 7일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6차례의 설사, 탈수 증세를 일으키며 쇼크에 빠졌으나, 간호사는 이에 대한 관리 및 처치, 보고를 하지 않아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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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 (Sea Waybill ; SWB)

본 자료는 최근 선하증권 대신에 그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개념, 특성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한 자료임 해상화물운송장(SWB)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bill ; SWB)

1. 해상화물운송의 개념

2. 선하증권과 비교한 해상화물운송장의 특성

3.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과 단점

4.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거래

1. 해상화물운송의 개념

무역거래에서 해상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발행되는 선적서류이다. 선하증권은 배서에 의해서 자유롭게 양도가 되는 유통 유가증권이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은 단지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탁송했다는 비유통 증거서류이다. 즉,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인도 또는 적재를 입증하는 비유통 서류이며, 그것에 의해서 운송인은 물품을 서류에 기재된 수화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인도의 신속화, 서류분실에 따른 위험의 회피 및 사무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선하증권의 대체로서 고안된 것이지만 세계의 해상운송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의 후반으로 그 역사는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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