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의 유형 및 국가공훈의 가치 다운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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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의 유형 및 국가공훈의 가치

보훈정책의 유형 및 국가공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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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정책의 의의

국가보훈정책의 의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의 극복에 공헌한 자를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특별히 예우하면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무 의욕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애국심을 유발하게 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에 공헌하거나 희생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기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금(現今)에 이르러 국가보훈을 ‘사회복지’라는 범주에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가 하면 국가의 정책 시행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혼동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신체의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일부 대상(장애인도 많다)은 각종 지원에 있어 일반 장애인 수준에 지나지 않고, 빈곤층에 분류되는 생활이 곤궁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와는 분명히 다르다. 사회복지가 사회보험?공적 부조?사회복지 서비스 등 물질적 구빈(救貧) 대책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국가보훈은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결합한 시책으로, 전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영예로운 생활을 하는 수준으로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다.

2. 보훈정책 대상의 유형 및 국가공훈의 가치

국가보훈정책 상의 정책 대상 유형이나 성격이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이 국가를 위해 어떤 내용의 공헌과 희생을 하였는가를 말함이다.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유형은 각 나라가 안고 있는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국가수호’를 비롯하여 ‘국가사회 발전’ 그리고 신생국의 경우에는 국가 건국 유공과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각 유형은 다시 어떤 성격인가와 같은 이차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수호’의 경우에는 참전(參戰)이나 국가치안유지와 같은 공훈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사회발전’에는 산업, 교육 등에 기여한 공훈과 민주화 유공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훈은 각각 국가에 기여하였다는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가치는 국가 공훈이라는 공통적 명제(命題)에서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1) 국가유공자의 유형(類型)과 성격(性格)

국가보훈정책 상의 국가유공자 등 정책 대상의 유형은 당해 국가의 역사 등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가수호 등에 헌신한 군인(군무원 포함)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태가 잘 갖추어진 나라의 공통점인데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 국가들은 근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역사가 최소 200년 이상이 되어 국가 건국과 관련한 정책 대상이 없고(건국 공훈 당사자 등 관련자는 이미 사망하고 없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국민 주권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별로 없어 공무원 등의 통상적 임무와 관련한 보훈 대상(순직, 공상, 특별 공로 등)이 약간 있을 뿐 대부분의 정책 대상은 전몰(戰歿) 및 전상(戰傷) 그리고 참전 및 일반 제대군인이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은 자국의 군대를 세계 평화 유지라는 명분으로 분쟁지역에 파견(참전)하고 여기서 희생된 자를 포함하여 제대한 군인(군무원 등 포함)이 많아 이들이 주 정책대상인데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병력 일부를 세계 평화 수호 명분으로 분쟁지역에 지속적으로 파견한 결과이다. 현재 중동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 곳의 분쟁지역에 UN 깃발아래 파견된 평화유지군이 그렇고 한국 전쟁 때 군대 파견도 같은 범주이다.

그런 반면, 열강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신생국가는 독립 유공자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지는 않았지만 체제 변혁(사회주의 혁명 등)이나 통치 세력의 독재 등 비민주적 역사가 있었던 국가는 그에 따른 유공자를 보훈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제3세계 지역의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가 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역사가 길지 않으면서도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독재정권의 강권 등으로 수많은 국난이 있었고 이를 극복 내지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함으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수호(군경 관련)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보국유공자(사회 발전 등) 그리고 공무원의 공헌과 희생에 따른 각종 공로자 등등 보훈 대상의 유형(類型)과 성격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2) 국가 공헌(貢獻) 및 희생(犧牲)의 가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등 국가 공훈은 각 그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유형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각각 동등한 가치에서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예우 등에 차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사실 국가 공훈(공헌과 희생)에 대한 가치 설정에 객관성을 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결국 주관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배세력 또는 정파적 이해 등 상황논리에 의해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훈 유형과 성격에 따른 예우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후진국에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물을 관조(觀照)하는 방법이 다르고 철학과 이해(理解)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 것과 같이 이념과 사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민족주의자는 자주(自主) 독립과 통일 및 외세 배제, 반공(反共) 주의자는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의한 승리 그리고 박애주의자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것은 그런 이치이다. 그러므로 국가 보훈정책에서 각 대상의 공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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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보훈정책의 유형 및 국가공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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