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레포트 UV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레포트

문서 (DownLoad).zip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각유형별사례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Ⅲ. 불이익취급

1. 의 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신고, 증언,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가.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행위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는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여 상당액의 월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조합원에게는 7시간 20분만의 근무를 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경우

‘서약서 작성거부시 회사가 가중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한다’,‘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회사의 인사방침에 의거한 징계조치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등이어서 순수한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노조의 단결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경영개선계획서의 내용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파일이름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hwp

키워드 : 부당노동행위의,유형과,유형별,노동위원회,사건,사례,연구

자료No(pk) : 1619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