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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 사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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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 사회입법

목차

*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Ⅰ.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Ⅱ. 산재보험 · 의료보험 · 연금

Ⅲ. 자본과 노동의 입장

* 참고문헌

*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I.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

책이다. 사회보험은 지금은 농민이나 도시자영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시행 초기에는 임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프롤레타리

아트)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자본제적 생산양식에서 발생한 문제인 사회적 위험

(social risks, 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이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그 재정을 공동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사회보험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

인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하였다. 1880년대에 잇따라 법제화된 비스마

르크 사회입법이 그것이다(원석조, 1993; 원석조, 1996).

프로이센의 국왕 빌헬름과 비스마르크 재상은 1866년대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대 프랑스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독일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런

정치적 대승리를 발판으로 봉건적인 융커계급(그 정점인 빌헬름 황제와 이익의 대

변자인 비스마르크)은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거센 도전, 즉 권력 분점 요구를 억누

르고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국 내부에서는 노동

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 확대와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져 융커계급과 신흥

부르주아지 등 지배층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비스마르크는 영토 통일에 이

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하였다. 채찍이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

회주의자진압법을 말하고, 당근이란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책인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II. 산재보험 ? 의료보험 ? 연금

비스마르크는 먼저 산재보험에 큰 관심을 두었다. 1880년 그는 제국 상무장관

에게 명하여 산재보험법의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제국보험공단

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그는 몇 가지 분명한 방침을 세웠다. 즉, 강제 보

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의 지급이

그것이었다. 비스마르크는 이 중에서 국가 보조금을 가장 중시하였다. 이것 없이

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법안이라고까지 공언하였다. 이런 방침에는 산업재해의

보상 책임을 자본가가 아닌 국가가 지고,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필요하며, 이

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즉 사보험회사가 국가의 책임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그의 의지가 내계되어 있었다. 그의 생각에 이렇게 해야 노동

자가 국가(자본가가 아닌)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래야만 국가에 통합된다

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산재보험법의 초만8에

의하면, 연소득 750마르크 미만의 노동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연소득 750-

1,500마르크의 노동자는 보험료의 1/3, 그리고 연소득 1,500마르크 이상의 노동자

는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법안은 좌우 양족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에 봉착하였다. 노동계의

좌파 지도자들은 산재보험이 노동운동의 자유에 강철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들려는

병영사회주의라고 맹공격하였다. 반면에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국가의 권력 강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국가 보

조는 그만큼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본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

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결국 이 법안은 부르주아지들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비스마르크는 국가의 중앙집중식 통제와

국가 보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도 보험조직의 일정한 관리 책임 권한을 공유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모든 생산적인 계급들이 참여하는

조합주의 조직(corporative organization)을 만들길 원했는데, 이 조직은 점진적으로 의회를 대신하거나 의회와 함께 입법권을 공유하는 대의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

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되면 국가는 손쉽게 모든 계급을 통제할 수 있

다. 비스마르크의 이런 의도를 간파한 의회가 이를 찬성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884년에야 제국의회를 통과한 산계보험법은 노동자들을 완전히 배

제한 채 자본가들이 산재보험의 조직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대신 자본

가들은 제국보험공단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로서는 가장 중시한 산재보험에 대한 통제권만큼은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비스마르크와 의회 간의 논쟁에 의해 산재보험법의 통과가 지연되자 산

재보험에 비해 늦게 입안된 의료보험법이 1883년에 의회를 먼저 통과하였다. 이

로써 산패보험을 제치고 의료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되고 말았다. 사실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은 단기보험이므로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호과가 별로 없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의회가 원하는 대로 별다른 마찰 없이 쉽게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의해 중앙집중식 관리기구를 두는 대신에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 조직(공제조합 등)을 중심으로 질병

금고(sickness funds, 직장 및 직종 의료보험조함)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자영업자인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질병금고(local sickness funds, 자영업자 의료보험조합)와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구금고를 만들었다.

보험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사용자가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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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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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비스마르크,사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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