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레포트 WE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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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 1부

※ 대상기간(2007. 3. 1. ~ 2007. 3. 7.)동안의 노동관련 기사

Ⅱ. 2부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2. 각 당사자들의 주장

1) KTX 여승무원들 측의 주장

2) 철도공사 측의 주장

3) 정부 측의 입장

3. 주요 언론의 보도

1) 파업 초기

2) 2006년 5월 선거캠프 점거농성

3) 2006년 9월 29일 노동부 유권해석 발표

4)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발표

4. 노동법과 관련된 제 문제

1) KTX 여승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5.3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KTX 여승무원들이 강금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점거 농성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 최초의 위탁업체였던 (주)한국철도유통과 그 다음 위탁업체인 KTX관광레져(주)가 여승무원들에게 행한 해고 통지 및 처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4) 2006년 9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철도공사의 승무원업무 위탁계약이 적법하다고 내린 결정의 타당성 여부

5. 결어

* 참고문헌

Ⅰ. 1부

※ 대상기간(2007. 3. 1. ~ 2007. 3. 7.)동안의 노동관련 기사

○ 해외동포, `출입국-방문취업` 쉬워진다 2007-03-01

정부, 해외동포 `방문취업제` 4일부터 시행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사는 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 취업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데 법무부는 올 한 해 13만 5천 명 정도가 이 비자를 받고, 이 가운데 6만 명 정도가 노동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이 서비스업으로만 몰려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우리銀, 비정규직 3천76명 정규직 전환 [연합뉴스 2007-03-01]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업계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다.

우리은행은 1일 작년 체결한 노사 합의대로 비정규직 직원 3천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직군별로는 기존 계약인력 가운데 매스마케팅직군 1천982명과 사무지원직군 546명, 고객만족(CS)직군 548명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며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경조금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일 때에는 출산 휴가를 110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돼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급여는 직무가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현행 직무급 제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개인 성과급제도 유지되지만 기존 정규직에 집단 성과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성과급 결정 때 개인별 실적과 조직 실적의 반영 비율을 70%와 30%에서 각 50%로 변경했다.

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매스마케팅 직군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장 승진제도를 신설해 차장으로 승진하면 개인영업직군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직군 전환제도를 신설해 매스마케팅직군과 사무지원직군, CS직군간 전환이 가능토록 했으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직원에게도 개인별 역량과 본인 희망 등을 반영해 매스마케팅직군과 사무지원직군, CS직군 채용 때 응시 기회를 부여해 비정규직 직원이 없는 은행을 만들 예정이다.

파견직 근로자 200여명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마다 개별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과 마호웅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원들의 2006년도 임금 동결을 통한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이뤄진 만큼 직원간 결속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계약직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전교조 단체교섭…李노동 “재개 방안 검토”

2007년 03월 0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간의 단체교섭이 4년째 막혀 있는데 이를 풀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교육부와 전교조 간 단체교섭은 국민의 정부 때까지는 있었지만 자유교원조합 등이 등장하면서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이 중단됐다.

노동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장관과 정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장관은 “교원노조법의 법적 미비로 인해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4년째 막혀 있는 것은 문제다.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지 아니면 법 개정 사항인지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배석한 송봉근 노사정책국장에게 지시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률 개정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해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정위원장의 요구에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석한 노동부 김민석 공공노사관계팀장도 “(교육부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시 그 벌칙조항 등은 시행령으로 담아낼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봉근 국장도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노동부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교육부와 전교조 간 단체교섭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관은 또 “실무단위가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 해결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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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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