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Down SQ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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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역사속에서의 법이 어떠했는지, 역사와 법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 또한, 역사학파인 사비니의 사상을 통해 법과 역사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사비니에서법의역사성

Ⅰ. 서언

Ⅱ. 법철학의 발달

Ⅲ. 법과 역사 -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중심으로

1. 역사법학의 등장

2.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Ⅳ. 법과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역사란 무엇인가 - E.H CAR의 견해를 빌어

2. 법과 역사의 공통점

3. 법과 역사의 차이점

(1) 성질상의 차이점

(2)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점

(가) 법의 목적과 기능

(나) 역사의 목적과 기능

(다) 양자의 차이점

Ⅴ. 결어Ⅱ. 법철학의 발달

법철학은 서양에서 먼저 발달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법은 주로 서양에서 발달된 것이다. 서양에서도 철학이 먼저 발달된 곳이 그리스이므로 법철학도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피타고라스는 법의 이념인 정의(正義)의 본체를 정방형(正方形)으로 나타내어, 균등하고 공정한 것을 찾고자 하였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법을 로고스라고 보았는데, 로고스는 변화하는 삼라만상 속에 깃들인 유전(流轉)의 법칙인 이법(理法)을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주관 속에도, 객관적인 천지(天地)의 공도(公道)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법의 기초를 두었다. 플라톤은 예지와 용기와 절도(節度)의 삼원덕(三原德)의 조화 속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플라톤의 정의사상은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도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의에는 배분적(配分的) 정의와 평균적(平均的) 정의가 있다고 하였다. 배분적 정의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기하학적(幾何學的) 정의요,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산수적(算數的) 정의라고 하였다. 중세 서양에서 그리스도교가 발전함에 따라 그리스도 신학에 입각한 법철학이 발달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와 국가의 대립을 논하고, 교회는 천국을 나타내나 국가는 죄악이라고 하였다. T.아퀴나스는 법에는 영원법(永遠法)·자연법(自然法)·인정법(人定法)의 세 가지가 있다. 영원법은 세계를 지배하는 신(神)의 이성(理性) 그것이요, 자연법은 인간이 그 이성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영원법의 부분적 영사(映寫)요, 인정법은 인간의 발명으로 자연법의 특종적 적용이라고 하였다.

중세에서 근세로 들어서면서,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신학적 법철학 대신에 계몽주의적인 자연법사상이 발달되어, 국권의 강한 통제를 바라는 전제주의적 경향을 띠다가, 나중에는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자연법사상으로 나타났다. J.로크는 국가는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권력분립론(權力分立論)을 주장함으로써, 영국의 입헌제도 발달의 기초를 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C.de S.몽테스키외는 권력분립론을 완성하여, 국가의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3부에 분장시켰다. 그 상호견제에 의하여 권력의 남용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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