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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PFI 에 개념 및 현황

[사회과학] PFI 에 개념 및 현황

P F 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유형과 종류

1. 의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시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같이 공공이 직접 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시설정비와 공공서비스를 맡기는 사업이다. 이 PFI사업은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재무행정 개혁의 방법으로, 민영화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

정보는 직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지 않고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은 종래의 서비스의 제공자에서 서비스의 구매자가 되는 고객으로 그 역할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사고자 하는 공공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지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창의성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 새로운 민자유치기법이다. 즉, PFI는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획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중심을 둔 개념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는 목적은

첫째, 국민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사업계약에 따라 계약내용에 유연성을 갖게 하여 민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VFM(Value For Money)창출

둘째, 시장원리 도입에 의한 비용절감을 통해 VFM 창출

셋째, 사업 제안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적 양적 VFM 창출

넷째, 우선 협상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많은 요구에 부합하는 계약을 함으로 질적 VFM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유형

??ㅇ 서비스구입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 → 국내 BTL 개념

?????: 정부가 지급한 서비스 구입대가로 투자비회수

?

이용요금

?

서비스요금지불

?

이용자

→

←

정부

→

←

민간(SPC)

?

서비스제공

?

서비스제공

?

?ㅇ 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 → 국내 BTO개념(재정지원X)

?????: 이용자 수입으로만 투자비회수

?

이용요금

?

사업권부여

?

이용자

→

←

민간(SPC)

←

←

정부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ㅇ 민?관합작형(Joint-venture) → 국내 BTO개념(재정지원O)

?????: 이용자 수입을 기본 + 정부 재정지원으로 투자비 회수

?

이용요금

?

사업권부여,

보조금 지급

?

이용자

→

←

민간(SPC)

←

←

정부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3. PFI 사례

일본에서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공사업에 PFI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센다이 PFI활용지침 제3판은 할부결제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민간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영국형의 가이드라인이다. 최근 도시 재개발의 대부분은 PFI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PFI방식에 따라 공공시설에 민간시설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교도소나 공립학교 운영에 PFI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공교육 속에 시장과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서비스는 시장 속에서 업체 간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공립학교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운영 주체로서 민간 기업이나 NPO 등의 참가를 인정한다. 한편으로 보호자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성적 등 교육성과에 따라 공립학교의 존폐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 운영 방식을 이용하여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이 속속 공립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 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반면 미국 PFI교도소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폭력행사로 질적 저하, 수형자들의 대규모 폭동 등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경영이 파탄된 PFI 사업도 물론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PFI교도소가 개소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PFI교도소와 달리 공권력 행사(징벌, 연행 등)에 관해서는 교도관이 담당하고, 그 이외의 접수, 순회교육, 청소, 급식 등 지원업무를 민간이 담당하는 프랑스 형에 가까운 혼합운영 시설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반반이다. 교도소 관련 산업에 의한 지역진흥을 기대하고, 치열한 유치운동이 펼쳐졌다. 또한 교토의 교토시립 중학교도 PFI방식으로 건물이 만들어졌다. 사업자 선정은 종합평가 일반경쟁 입찰방식 또는 공모형 제안서 방식으로 행해진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건축이 처한 현실을 인식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능한 많은 학교시설을 신축하거나 재개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신축학교의 사업을 민간투자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도는 6월의 서울 진관초 외 2개교 사업을 시작으로 133개교, 2010년까지 377개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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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다운로드 PFI 에 개념 및 현황

파일이름 : [사회과학] PFI 에 개념 및 현황.hwp

키워드 : 사회과학,PFI,개념,다운로드,에,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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