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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들어가며`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산재보험, 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4대보험을 일컫는다. 이러한 4대사회보험 은 급여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관리의 비효율성,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이, 사회보험 간의 보험 급여수준 및 요건 등의 불균형적 발전, 독자적인 전산망 구축의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회보험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본문`

1.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사망, 질병,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이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라고 할...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들어가며>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산재보험, 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4대보험을 일컫는다. 이러한 4대사회보험 은 급여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관리의 비효율성,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이, 사회보험 간의 보험 급여수준 및 요건 등의 불균형적 발전, 독자적인 전산망 구축의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회보험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본문>

1.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사망, 질병,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이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국민연금법 제1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1조).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을 당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는 그리 길지도 않고, 제도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으로 사회복지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기능

사회보험의 기능은 보호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생산성 기능으로 나누어진다(김진수 외 2001).

첫째, 사회보험의 보호기능은 외적보호기능과 내적보호기능으로 분류된다. 외적보호기능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보호기능은 외적보호기능의 인본주의와 달리 생산차원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를 생산요소로서 보호하여 그 기능을 보전하며,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보호기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비용발생으로 인해 가입자가 영위하고 있던 생활에서 탈락되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능이다. 이것은 세대 간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세대 간 재분배는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수평적 재분배는 집단 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로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위험발생 집단과 위험 미 발생 집단의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계층들 간의 재분배형태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셋째, 생산성 기능은 미시적 측면과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생산성 기능은 인간을 생산요소의 하나(노동력)로 본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 최대의 효과를 내고, 생산요소를 낭비하거나 비능률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생산성 기능은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안정효과를 가져와 개인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총생산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비교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에 있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관계는 전자가 소득보장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대해 후자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보장의 대상군(對象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을 일반국민에 대응하여 소득보장을 행하는 계획으로서 그리고 공적부조는 빈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위치 지울 수가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간행의 보고서 사회보장에의 길 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기능적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사회부조(공적부조)제도는 최저한의 필요수준을 총족시키기에 충분한 액(額)을 권리로서 자산이 결핍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조세에 의하여 그 재원이 조달되나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의 사람들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갹출금과 사용자 및 국가의 보조금의 합계로부터 권리로서 일정의 액(額)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급자의 갹출 또는 자산조사도 사회보험 또는 사회부조의 각각의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요컨대 집단적인 위험부담의 이 두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서 장래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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