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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

[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나라의 복지제도와 예산이 정치권을 대변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영향을 강력히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치는 사회복지정책에 독립변수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주요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사회복지사업은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정치권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 사회복지 관련 조례와 지침,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장려하는 복지사업과 규제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영국의 사회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광범위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별로 없고, 역대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반 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의 사이에 있어서, 복지정책이 크게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 왔다. 통치자는 민중으로부터 충성을 받기 위해서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활용했다. 무력을 사용하거나 형벌을 활용하는 것이 채찍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은전을 베풀거나 민중의 욕구를 수렴하는 것은 당근에 해당된다. 전통사회에서 왕은 민중에게 은전을 베풀 때 흔히 사회복지를 활용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유리왕은 유랑 걸식하는 노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노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왕이나 지방의 수령이 독거노인과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수해 한해 등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약품을 제공했다는 기록은 무수히 많다.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과 의창 그리고 조선의 환곡은 모두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곡식을 받는 것은 대표적인 방빈대책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빈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 조선 구호령 등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통치자의 은전 적 성격이 강했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통치자의 은전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이 확립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채택된 사회보험이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것도 비스마르크 제상의 ‘채찍과 당근’ 전략 중에서 당근에 해당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원석조, 2002: 108~110). 비스마르크 제상은 한쪽으로 노동조합이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규제법’이란 채찍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제조합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3대 사회보험법을 제정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통치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울 수 있는 공무원(직업 군인포함)을 위한 연금이었다. 통치자는 다른 어떤 직업집단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일해 줄 집단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였다. 1970 년대 초 남북대화 이후 남한이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는 과정에 급히 의료보험을 도입했고, 그 제도가 성숙하기도 전에 적용대상을 노동자, 농어민, 그리고 도시 자영자에게 신속하게 확장시킨 것도 정치권이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도 정치권의 영향을 강력히 받았다. 초기에는 고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된 복지 법들은 이후 그 적용대상, 급여내용과 그 수준이 조금씩 확충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은 민심을 수렴하고 통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표출된 시기는 5.16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정부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을 대량으로 입법한 1960년대 초이다. 이른 바 혁명정부는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라는 혁명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만성적인 빈곤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무더기로 입법하였다. 이 시기에 입법된 선원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일부 법령은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아동복리법 등 시행된 법도 전체 대상자이 아닌 고아, 미아, 부랑아와 같이 극히 일부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복지제도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사회복지는 늘 명목적인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예산이나 전문 인력과 전달체계는 구축하지 않고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란 논리를 통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미루어왔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것은 1980년대 초이었다. 이 시기에 총칼로 권력을 쟁취한 신군부와 이를 이어받은 5공화국 정부는 생활보호법 등을 대폭 개정하고, 심신 장애자 복지 법, 노인복지법 등을 새로 제정하였다. 5공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 등 네 가지 국가목표를 제시하였다. 국민의 민주화의지를 무력으로 짓밟은 5공 정부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복지사회의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것도 정치가 사회복지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한 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복지사회의 건설이란 슬로건을 외치며 민중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렴하면서 여전히 가족과 시장우선주의를 선택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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