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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사회 빈곤 문제에 대한 실태와 새로운 대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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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곤 문제에 대한 실태와 새로운 대안의 제시

【목 차】

◈개념정의의 명확화

◈최근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 실태

⑴관련기사

⑵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범죄의 최근 현황

◈현재 대책의 현황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

⑴현재 대책의 현황

1)공공부조제도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의료보호

③국가보훈사업

④재해구호사업

2)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1)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영국의 사회보장제도

3)독일의 공공부조제도

4)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새로운 대안의 제시

※참고문헌

◈개념정의의 명확화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에는‘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과‘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절대적 빈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이자 경쟁을 촉진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므로 국가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빈곤문제란, 저소득으로 인해 빈곤계층이 일정한 물질적, 사회·문화적 수준에 이르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절대적 빈곤이 빈곤문제의 중심이었으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계급 내부에 계층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계층간의 생활수준의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로 도시문제?공해문제등도 현대적 빈곤, 새로운 빈곤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조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주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면 ‘죄를 범하는 행위인 범죄 중에서 범행의 동기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곤란에 있으며 여기서의 빈곤은 절대적?상대적 빈곤을 모두 포괄한다. (단,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범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법으로 형벌이 과해져 있는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IMF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범죄’의 현황과 최근 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 실태

⑴관련기사(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 최근자료)

①기사1. - 생계형 범죄 전국서 기승 [ 동아일보 2004년 10월 13일 수요일 ]

극심한 경기불황에다 유가 상승 등으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먹고살기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도시에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우유나 쇠고기를 훔치는 절도범까지 생겼다. 농어촌에서도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싹쓸이하거나 양식장 전복을 통째로 훔쳐가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②기사2. - 경제난으로 경제관련 범죄 `껑충` [대구신문 2004년 10월 26일 화요일 최재용]

지속된 경제난으로 경제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배임 사건

89건

103건

6월말 까지- 81건

사기사건

9710건

1만1752건

상반기 - 6813건

부정수표단속

920건

1150건

(2002년기준25%증가)

상반기 - 1682건

(2002년기준83%증가)

횡령 사범

559건

626건

상반기 - 638건

절도사건

5796건

6906건(20%가량증가)

최근 경찰청이 발간한 `2004 경찰백서`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의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6%, 21% 증가했다. 유형별 범죄의 증가추세는 다음 표와 같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직자나 실업자,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복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③기사3 - 주부들 생계형 범죄자로 내몰린다. [ 내일신문 2004-08-19]

최근 신용카드를 돌려 막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주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8일 "수입이 없는데도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주부들 사건이 형사 단독 재판부에만 매달 2∼3건씩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들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한 본인 카드가 신용불량이 될 경우 잘 알고 지내는 친구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발급 받으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덧붙여진다. 그렇게 발급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발급받으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컴퓨터를 이용해 카드론 까지 대출받는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더해져 위반법규는 5가지나 되는 셈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허 모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99년 허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여·34)씨에게 예금계좌를 빌려달라고 속여 삼성카드 발급센터에서 김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허씨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총 112회에 걸쳐 9679만원을 인출했다. 또 상점에서 31회에 걸쳐 19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해 사용했다. 지난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신용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청해 641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 판사는 허씨가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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