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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Ⅰ. 머리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4월 27일 실시되어 5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6,069명 응시, 67.2%인 3,487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에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대한 뜨거운 의견들이 게재되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이랄까, 대부분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은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글들이 많았다.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런 문제가 전문가의 자격을 가늠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공부한 사람은 떨어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오히려 합격하였다등. 또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1급 자격을 취득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급과 2급의 업무 구분도 없는 상황에서. 4년간 열정과 애착을 갖고 공부한 학문이지만 이 분야를 떠나고 싶다는 글도 있었다.

그러나 간혹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Ⅰ. 머리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4월 27일 실시되어 5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6,069명 응시, 67.2%인 3,487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에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대한 뜨거운 의견들이 게재되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이랄까, 대부분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은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글들이 많았다.??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런 문제가 전문가의 자격을 가늠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공부한 사람은 떨어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오히려 합격하였다??등. 또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1급 자격을 취득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급과 2급의 업무 구분도 없는 상황에서. 4년간 열정과 애착을 갖고 공부한 학문이지만 이 분야를 떠나고 싶다??는 글도 있었다.

그러나 간혹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정도 겪어 나가야 한다”는 자성과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다. 발표자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읽으면서, 4년제 학생의 경우 1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만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 제도가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된 이후의, 전문직을 향한 작지만 힘찬 변화의 바람과 그 속에 담긴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전문직으로의 향상은 정비례한다는 확신도 더 굳건해졌다.

아쉬웠던 점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국가고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란,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후에 국가시험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일정 점수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국가고시 즉, 의사고시(응시자격 필요)나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한해서 뽑는 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어떻게 보면 일반사회에서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본 공청회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 주제는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개선방안’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개선 방안’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전문 자격제도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교육환경

1.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시대(1970-1983)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1983년까지 유지해온 자격제도이다. 대학에서 4년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5년간 종사한 사람이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각종 세미나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학계 및 사회의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198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2)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제도로 개정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1984-2002)

1) 사회복지사 명칭의 제정 동기

1982년 6월 조직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을 갈음할 명칭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안은 「사회복지사」와 「사업사업사」,「사회사업가」였다. 많은 논의 끝에, 당시 시대 흐름으로 보아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데에 일치가 되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익숙했던 사회사업가(社會事業家)라는 명칭은 전문가로서의 호칭상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社會事業家의 ‘집 家’자에 대한 호칭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사’를 ‘선비 士’로 할 것인가, ‘스승 師’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사회복지사」의 성격상,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미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하는 면에서 변호사의 ‘士’가 적합하다는 의견일치와 함께 한자로는 「社會福祉士」로 결정하였다.??

당시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었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나 시설 근무의 기피현상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의견이 많아 채택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의? 1, 2, 3 등급 자격제도는 초?중등 교사의 1, 2급 정교사 자격제도를 참조한 것이었다. 3급 자격은,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면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감안한 것이었고, 2급은 전문대학과 각종학교 졸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규정3)이었다.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도 성립 배경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기 연찬회나 세미나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와 ‘사회복지과목 14과목 이수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96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은 1998년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4회의 시험 과정을 통하여 571명이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는 자격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개정하게 되었다.

3) 대학의 신입생 감소와 사회복지학과의 증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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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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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복지사,자격제도,개선,자격제도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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