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개념(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 등록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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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개념(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대개 그렇듯이 사회복지정책 역시 지극히 다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보편적인 개념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학자들마다 인식을 달리하여 서로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한 국가들마다 사회복지의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정책(Policy)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무엇으로 보느냐와 정책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인식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고, 또한 정책에 대한 개념인식 역시 모든 사람이 합의한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의 개념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의 많은 영역에서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개념보다는 정책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먼저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용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라는 말은 흔히 정부의 활동분야를 지칭할 때 쓰인다. 교육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이라고 할 때의 `정책`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넓은 범주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기업정책, 주택정책, 대미정책 등으로 세부적인 분야를 얘기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분야를 지칭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아동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등을 얘기할 수 있다.

둘째, 정부활동의 일반적인 목표를 말하는 경우이다. `정부는 앞으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구한다.`와 같은 말처럼 특정분야에 있어서 정부활동의 일반적인 목표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에 이루어질 바람직한 상태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의 일반적 목표를 말한다.

셋째, 구체적인 제안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정책은 정당이나 이익단체 등이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제안이라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제안은 다른 제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독자적일 수도 있으며, 앞에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한다.

넷께, 정부의 결정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정부의 특정한 선택이나 결정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말한다.

다섯께, 공식적인 의결을 말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관해서 행동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경우가 있다.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면 정책이 실천에 옮겨졌다든가 정책이 집행되었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의회나 정부의 공식적 의결을 말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정책을 프로그램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프로그램은 법률, 조직, 자원을 포함하는 비교적 한정된 분야의 정부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란 이에 관한 법률, 각종 자원 그리고 이를 담당할 인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때로는 특정한 정책이 한 개의 프로그램만 지닐 수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정책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정책은 주택보조프로그램, 주택개량프로그램, 주택융자프로그램, 택지개발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정책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책이란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양하다. 학자들도 정책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라스웰(H. Lasswell)은 정책을 `문제해결 몇 변화유도를 위한 활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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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복지정책 개념(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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