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고찰 다운받기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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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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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은 실손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손해보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입법주의로는 우선 책임주의, 비례보상주의, 연대책임주의 등이 있으나, 우리 상법은 중복보험의 경우 동시 이시를 묻지 않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상법 672조 제 1항)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3) 타보험 조항

둘 이상의 증권이 똑같은 배상금을 담보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해보상원리를 보존하기 위한 타보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제48조에 다른 보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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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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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제도간,조정,문제의,성격,분석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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