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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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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의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승인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정기총회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책임해제를 부정하는 결의, 승인결의를 철회하는 결의,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는 결의 등)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처분안이 효력을 발행하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종류

1)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한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재산상태를 명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즉 대차대조표는 영업의 정태를 명시한 것으로서 역사적인 성격을 띤다. 대차대조표는 그 작성의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통상대차대조표와 비상대차대조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영업의 계속을 전제로하여 작성하는 개업대차대조표와 매결산기에 작성하는 결산대차대조표가 있고, 후자에는 청산?파산?합병 등의 경우에 작성하는 대차대조표가 있다.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에는 유도법과 재산목록법이 있다. 후자는 재고조사법이라고도 한다. 유도법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거래사실을 회계장부에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대차대조표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재산목록법은 일정한 시점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채를 실지로 조사하여 이것을 기초로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청산대차대조표와 파산대차대조표의 경우에만 이용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1984년의 개정상법이 재산목록을 상업장부와 재무제표에서 제외시켰고, 대차대조표는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므로 대차대조표는 유도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형식에는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고식과 계정식의 대차대조표에 관한 양식을 예시하고 있다.

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며,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하고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도 그 작성형식에는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것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서류이다.

4) 결손금처리계산서

이것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당기의 미처분결손금의 처리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6.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항목에 관한 내역명세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로서 당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되는 것과 필요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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