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복지와 예산 보고서 XC

생산적복지와 예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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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와 예산

한 나라의 정부정책은 재정의 운용과정으로 대변된다. 이에 현 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이 구현되는 2000년도 예산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2000년대 예산 책정의 기조

3. 2000년대 예산 책정 현황

4. 2000년 예산 편성 주요 내용

5. 생산적 복지 추진사업의 주요 내용

6. 생산적 복지 사업을 위한 200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 맺으며생산적 복지의 핵심적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즉, 일을 통해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일차적인 분배체계를 마련하는 것,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등이 그것이다. 생산적 복지란 시장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복지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그 의도인 것이다. 국가가 재분배 차원에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 자활하도록 해 시장 경제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게 핵심적 요지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근로 조건을 정비하는 등 지원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복지 이념은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가 내세운 제 3의 길 등의 근로 연계 복지 개념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 연계 복지는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과거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 축소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근로 연계 복지 개념은 서유럽의 복지 과잉이 빚은 폐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이어서 복지 부재, 사민주의 노선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이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하기에 학계나 시민, 사회단체들의 평가는 유보적이다. 학계에서는 낯선 개념인데다 ‘생산적 복지’란 말의 무게 중심이 ‘생산’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좀 더 강한 편이다. 더욱이 비슷한 개념을 쓰는 미국이나 스웨덴과는 달리 우리의 사회복지는 기본 틀마저 잡혀 있지 않은데, 정부쪽 설명이 너무 거창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타당해 보인다.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에는 우선 내년도 예산의 뒷받침이나 정부, 여당의 실천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나라의 정부정책은 재정의 운용과정으로 대변된다. 이에 현 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이 구현되는 2000년도 예산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2. 2000년대 예산 책정의 기조

2000년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로서는 최근 99년의 경제성장률 1/4분기에 4.6%, 2/4분기에 9.8%를 기록하는 한편, 실업률이 올해 2/4분기 6.6%로 유지되는 등 예상 밖의 호조를 보임으로써 내년도의 경기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즉, 5-6%의 경제성장과 5%대의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정부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예산편성 중간보고에 따르면, 내년 총재정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93조원이며, 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한다. 이때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서 복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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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생산적복지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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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생산적복지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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