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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윤리학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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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윤리학

● 악행금지의 원칙 - 환자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 는 경우, 즉 환자가 안락사...

● 악행금지의 원칙

- 환자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 는 경우, 즉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 으며, 본 사례에서는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선행의 원칙

- 선행의 원리를 적용시킬 때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죽음만이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전제가 요구되어지나, 본 사례에서는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가 행하여질 경우 예후가 좋을 것이 이미 예상되어 지고 있었으므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

- 환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환자의 자율적 의사 표현 이 불가능하고, 평소에도 그러한 언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 의사는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에 앞서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원 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환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본 사례에서는, 환자의 자율적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가상적 동의 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가 소극적 안락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므 로, 의사는 의사로서의 치료의무에 입각하여 환자의 이익에 우선한 행위를 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1. 사례의 마무리

● 수술을 하지 않아 환자가 죽게 되더라도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하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술을 제외한 conservative therapy만 하기로 하였다.

2. 결론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사례의 어떤 분석과정을 통해서도 이 환자의 적극 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초래 될 소극적 안락사를 정당 화할 명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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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생의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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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생의,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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