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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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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05년 8월 19일 현재 148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세계무역기구는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설립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실질적으로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로 했었던 국제무역기구의 후임이다. 국제무역기구는, 1948년 3월 아바나에서 있었던, 유엔의 무역 및 고용에 관한 회의 결과 합의 되었지만, 미국 상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실패는 국제무역기구가 대형 사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미국 기업가들의 두려움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한다

조직

모든 회원국은 항소심, 분쟁해결기구, 다자간회의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여러 단계의 계층적 조직을 가진다.

1. 최고단계 :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이다. 이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을 소집하며 모든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차 각료회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2. 2차 단계 : 일반이사회

일상적인 문제는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사기구의 3기구에서 다루어진다.

☞일반이사회

일반이사회는 제네바에 위치한,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소집된다. 이는 모든 회원국 정부가 파견한 대표(대개 대사나 동등한 직위)로 구성되며, 매 2년 개최되는 각료회의를 대신하여 직무를 행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사무를 각료회의을 대신하여 이행한다. 현재 의장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이다.

☞분쟁해결기구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대사나 동등한 직위)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은 노르웨이의 Eirik GLENNE이다.

☞무역정책감사기구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검사하기 위해 무역정책검사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무역정책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열려있다. 현재 의장은 캐나다의 돈 스피븐슨이다.

3. 3차 단계 : 상품이사회 등

상품이사회는 일반이사회 하에 존재한다. 이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3개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러한 3개의 이사회와는 별개로, 6개의 다른 기구가 있으며 이러한 기구에서는 일반이사회에 무역, 개발, 환경, 지역무역협정, 가입 등의 문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이사회

상품의 국제 무역을 정의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역할은 현재 상품이사회 소관이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은 핀란드의 Vesa Tapani HIMANEN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협정 및 이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문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소관이다. 현재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혁이다.

☞서비스이사회

서비스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규정하에서 서비스무역 관련 일반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회원국에 열려 있으며, 임의의 보조기구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 의장은 콜롬비아의 Claudia URIBE이다.

기본원칙

세계무역기구는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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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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