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다운 FL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다운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의 제도를 폐지하여 기장 문화를 개선하고, 증빙에 관한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의 적용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미결정 또는 장부등의 멸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기타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결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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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파일이름 :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hwp

키워드 : 소득세법상,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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