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레포트 SN
- unprod642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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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레포트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목차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및 그 특징
Ⅰ.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Ⅱ.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상품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2) 주주총회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2.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Ⅲ. 시장과 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및 그 특징
1.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시장과 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시장에는 당연히 정부와 NGO가 포함된다. 시장조직은 자신의 산출물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재원으로부터 그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반해 비시장조직은 그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재원을 그 조직 자신의 산출물을 판매함으로써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조세, 회비, 헌금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목차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및 그 특징
Ⅰ.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Ⅱ.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상품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2) 주주총회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2.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Ⅲ. 시장과 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및 그 특징
1.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시장과 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시장에는 당연히 정부와 NGO가 포함된다. 시장조직은 자신의 산출물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재원으로부터 그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반해 비시장조직은 그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재원을 그 조직 자신의 산출물을 판매함으로써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조세, 회비, 헌금 또는 기부금의 형태로 조달한다. 이와 같은 비시장조직의 보기로는 정부, 교회, 동창회, 학회, 각종의 공익사회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교환에서의 자발성이고 NGO의 특징도 자발성인 반면, 앞의 두 메커니즘과 뚜렷이 구별되는 정부의 특징은 강제성이다. 흔히 정부는 비시장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지만, 비시장에는 그 근본적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메커니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시장을 정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소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아무튼 강제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와 NGO는 뚜렷이 구별되지만, 그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이라는 특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자 모두 시장과 뚜렷이 구별되고 오히려 정부와 NGO 상호간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우리의 주목적은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고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시장과 비시장으로서 양분하고 이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교환은 하나의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이며, 투표는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의 구체적인 한 수단이다. 비록 투표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적 의사결정 메커니론으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질서에 참여한다. 시장질서에 참가할 때 인간이 갖는 주권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고 불리며, 정치질서에 참가할 때는 그것이 투표자주권(voter sovereignty)으로 불린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행사하는 소비자주권도 좀 더 다를 각도에서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투표자주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득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간의 구매행위나 판매행위시에 이루어지는 경쟁은 화폐투표권을 두고 벌어지는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수요자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손안에 넣기 위해 구매행위를 하는 과정은 수요자가 갖는 화폐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수요자가 행사하는 화폐투표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표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비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투표자는 사표(死票)를 원하지 않는다. 사표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의사결정에 기여하는데 실패하는 소위 낙선자의 표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에 기여하고도 남는 소위 당선에 요구되는 최소 득표수를 초과하는 잉여표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자를 제 1의 사표, 후자를 제 2의 사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개인수준에서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상품구매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도 자세히 관찰하면 일종의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비하여 비시장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의 결과임은 자명하다. 본절에서는 시장영역과 비시장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려고 한다.
2.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는 극도로 분권화된 상품시장에서 개별시장참가자들이 내리는 의사결정과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들 수 있다.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은 개별 주주들의 선호를 토대로 해서 주식회사 전체의 선호를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합적 의사결정임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해 상품시장에서 개별구매자들이 구매행위시에 내리는 의사결정과정은 얼핏보면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의사결정도 궁극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시장의 교환과정도 화폐투표권을 이용한 일종의 집합적 의사결정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장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들 두 집합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한다.
(1) 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상품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시장영역과 비시장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투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에서는 투표권이 1원 1표의 원칙하에 시장에 참여하는 화폐소유자들에게 배분되지만 후자에서의 투표권은 1인 1표라는 원칙하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에게 배분된다는 사실이다. 시장에서 화패투표권 획득의 극대화를 꾀하는 판매자는 화폐투표자인 구매자들에게 각종의 재화나 용역, 소유권 및 사용권의 양도, 심지어 마약이나 매춘과 같은 비도덕적인 거래까지도 행한다.
비시장 영역에서의 투표와 달리 시장영역에서의 투표에는 사표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들 간의 또 다른 뚜렷한 차이점이다. 사표는 편의상 제 1사표와 제 2사표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시장영역에서 제 1사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두 소비자인 갑과 율이 하나의 재화 G를 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하기로 한다. 즉 G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갑은 100,000원을 걸고 을은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파일이름 :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hwp
키워드 : 시장과,비시장에서,집합적,의사결정,비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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