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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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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2. 분석방법

IV. 기술적 분석 결과

1.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3. 독립변수들의 변화

V. Fuller-battese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1. 실업률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2. 장기실업률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이 점은 특기할 만한 결과인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대한 실업보험은 근로의욕을 낮추어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 각국에서는 실업보험을 축소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업보험의 수혜를 낮추는 것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낮은 실업보험 수혜는 저임금 부문의 취업을 강요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의 확대나 근로하는 빈곤층(working poor)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실업률을 낮추면서 동시에 저임금 부문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의 상호작용이 실업률의 변화와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정책을 탐구하기 위한 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 감소 메커니즘 중 하나는 훈련을 통해 기술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점에서 특기할 만한데, 왜냐하면 훈련비의 지출 증가가 어떤 모델에서도 실업률의 변화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첫째는 1인당 GDP 변화율이 실업률의 변화와 부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의 성격이 구조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실업이 수요부족에 따른 것이라면 훈련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3)가 주장하듯 훈련만으로는 실업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훈련과 구직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을 때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구직서비스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가능성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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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실업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연구

파일이름 : 실업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연구.hwp

키워드 : 실업에,대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효과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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