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불평등한 법률 조항 등록 DP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률 조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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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불평등한 법률 조항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률 조항 여성과법률

혼인에서 제 807조(제 801조 약혼 연령도 동일)에서 여성의 나이 16세, 남성의 나이 18세가 의심스럽지만, 왜 남녀가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른지 의문이 든다. 여성이 남성보다는 정신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위해서기 보다는, 여성을 혼인의 개체가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생산적 요소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 811조 재혼금지 기간 역시 여성에게만 두는 차별적인 규제로, 자에 대한 부의 인지의 정확함과 질서를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제 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권자 역시, 모계 계통의 권한은 무시한 채, 당사자, 직계 존속 혹은 8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고, 이는 제 818조 중혼등의 취소권자 역시 위와 동일하게 제정해 놨다.

제 826조 부부간의 의무 2항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등의 호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겠다. 단 제 830조 1항에서 특유재산에서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 조항은 아직까진 사회 생활을 주로 하는 남성의 경우게 이익으로, 실질적으로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에게는 큰 해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댓가는 고작 그 정도 이다. 특유재산이든, 귀속불명재산이든, 부부가 의사를 합치하고 서류상 결혼을 한 이상은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똑같이, 특히 여성의 가사 노동 역시 인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다.

제 2절 양자 부분에서 제 932조~제 935조까지 미성년자, 금치산, 기혼자, 후견인 등의 우선 순위에서 혈족 위주로 나타내어지는 면도 불평등 조항이라 생각한다.

마지막 뒤에 남은 친족회에 관한 경우도 사상의 전제가 호주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새삼스레 다루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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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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