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차별 Report SA

여성장애인 차별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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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차별

여성장애인 차별, 성차별과 현행책의 문제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차별[1]

1. 주제 선정

2. 용어 개념

3.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4. 성차별과 여성

5. 여성장애인 차별 현황 -교육

-취업

-결혼

-성폭력

-의료

6. 현행책

7. 현행책의 문제 - 법을 중심으로

8. 개선책

9. 결론

현행책

여성 장애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의 자조 운동이 활성화되고 장애인 복지 법과 장애인 인권헌장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관련 국내의 법적 조항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98년 7월 시행 ) - 제 8조 (장애인에 관한 준강간 등) :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함

·장애인 복지법 -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999년 1월 개정에 의해 신설)

·장애인인권헌장 - 98년 12월 9일 선포된 장애인인권헌장 전문 중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번째 조항) 삽입

·장애인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 - 1997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이 여성장애인사업(상담, 취업알성, 결혼, 가사 및 육아 지원 등 5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98) - 제 14조 (복지증진) 4항

“시장은 노인여성 및 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이들의 자립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99년 6월, 서울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 )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7, 정무장관실)

; 13-4-2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사회생활 지원프로그램 실시

- 재가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의 배우자 초청교욱 프로그램이나 결혼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지원

- 장애아 지도에 대한 교육강화

: 13-4-3 여성장애인 취업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 여성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체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강화

(고용지원금과 장려금의 지원)

-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의 다양화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를 확대·개발

·직업훈련의 방식을 단순한 기술교육에서 현장실습 및 직장적응 위주로 실시

·통신이나 정보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방식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제26조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에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지급 단가는 2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행중인 서비스로는 여성장애인 상담실 운영,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혼 여성장애인 가사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이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보면 여성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서비스로는 아산시에서 최초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시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아동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서울시(노원구 북부장애인복지관, 은평구 서부장애인복지관, 구로구 에덴장애인복지관, 성 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서울장애인복지관 등 5곳)에서 여성장애인 전문 도우미 파견서비스 실시하여 임신, 출산, 육아, 가사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모성지원(부인과 진료와 건강관리 알선)사업과 임신 출산 육아용품 장난감 대여 사업 등도 부대사업으로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입은 여성장애인들의 성폭력 상담과 치료, 예방 교육 및 장애 상담을 위해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운영중이다.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전북지역에서 실시하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 2002년 12월 국내 첫 여성장애인 전문복지시설인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이 문을 열어 이곳에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실질적인 자활서비스와 장애인 가정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사회인식개선, 지역사회통합 등 여성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여성장애인 차별

파일이름 : 여성장애인 차별.hwp

키워드 : 여성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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